이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무려 29분간 공직사회의 무사안일, 향응·접대 문화, 전관예우 등 모든 병폐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참석한 장·차관과 임태희 대통령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주요 참모 등 70여명은 이 대통령의 지적을 긴장한 모습으로 경청했다. 이 대통령은 장관, 대학 총장, 검찰, 경찰, 교육부 공무원, 관료 출신 공기업 최고경영자(CEO) 등을 거론하며 작심한 듯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원로회의를 해 보니 공무원이 부패한 듯하고 국민에게 온통 썩은 나라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면서 “이번을 (개선의) 기회로 삼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연찬회에 가면 업자들이 좀 뒷바라지해 주던 게 오래전부터 있었다.”면서 “나도 민간에 있었기 때문에 을(乙)의 입장에서 뒷바라지해 준 일이 있다. 법무부 검사들도 저녁에 술 한잔 얻어먹고 이해관계 없이 얻어먹은 거니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다고 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다.”고 털어놓았다.
공무원의 안하무인격인 태도와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서도 직격탄을 날렸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교육부 공무원들은 과장만 되면 대학총장들을 오라 가라 했다.”면서 “공기업에 민간 CEO들이 일하는데 그 사람들은 단임을 하면 다 떠나려고 한다. 공무원에, 주무부처에 시달리고, 국회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는다고. 그런데 공직자 출신이 오면 적당히 시간 보내고 돌아오면 되니까, 엔조이(enjoy) 하면서 일을 못해 놓고도 더 하려고 로비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다른 나라들은 우리를 선진국이라고 취급하는데 공직자들이 일하는 자세는 과거 ‘3김 시대’ 행태 아래서 일하는 것을 쭉 이어오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TV 프로그램 ‘나는 가수다’ 얘기를 꺼내면서 이 대통령은 “이 프로그램에서는 투표해서 무자비하게 무조건 떨어져 나간다.”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 공직자는 누구도 탓할 수 없고, 핑계를 댈 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토론회는 당초 민생·생활경제 문제만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최근 공직사회 비리가 큰 문제가 되면서 이 대통령의 지시로 뒤늦게 토론회 이틀째인 18일에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방안’에 대해 토론을 벌이는 것으로 일정이 변경됐다.
국무총리실은 공직기강 확립과 관련해 하반기 감사·감찰활동 강화 및 공직비리에 대한 ‘온정주의 처벌’ 근절 방안 등을 내놓을 계획이다. ▲감사·감찰활동 강화 및 엄정한 처벌 ▲행정처리 및 기준의 투명화 ▲반부패 교육 및 의식 제고 등 크게 세 분야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성수·유지혜기자 sskim@seoul.co.kr
2011-06-18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