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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비리 임기내 척결 밝힌 李대통령 “司正과 다르다… 사회의 새로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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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17일 공직사회의 비리와 관련, “정부가 이번 기회를 관행적 부정과 비리를 청산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정권 말기에 못된 관습이 남아 있는 걸, 앞으로를 위해서 이렇게 (척결)해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민생 점검 및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장·차관 국정토론회’에 참석, “이건 사정과 관계없고, 사정과 다르다. 사회를 새로운 기준으로 올려놓기 위한 몸부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직사회 비리 척결을 위한 고강도 사정이 예고된 가운데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공무원들이 빠져나오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이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무려 29분간 공직사회의 무사안일, 향응·접대 문화, 전관예우 등 모든 병폐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참석한 장·차관과 임태희 대통령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주요 참모 등 70여명은 이 대통령의 지적을 긴장한 모습으로 경청했다. 이 대통령은 장관, 대학 총장, 검찰, 경찰, 교육부 공무원, 관료 출신 공기업 최고경영자(CEO) 등을 거론하며 작심한 듯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원로회의를 해 보니 공무원이 부패한 듯하고 국민에게 온통 썩은 나라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면서 “이번을 (개선의) 기회로 삼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연찬회에 가면 업자들이 좀 뒷바라지해 주던 게 오래전부터 있었다.”면서 “나도 민간에 있었기 때문에 을(乙)의 입장에서 뒷바라지해 준 일이 있다. 법무부 검사들도 저녁에 술 한잔 얻어먹고 이해관계 없이 얻어먹은 거니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다고 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다.”고 털어놓았다.

공무원의 안하무인격인 태도와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서도 직격탄을 날렸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교육부 공무원들은 과장만 되면 대학총장들을 오라 가라 했다.”면서 “공기업에 민간 CEO들이 일하는데 그 사람들은 단임을 하면 다 떠나려고 한다. 공무원에, 주무부처에 시달리고, 국회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는다고. 그런데 공직자 출신이 오면 적당히 시간 보내고 돌아오면 되니까, 엔조이(enjoy) 하면서 일을 못해 놓고도 더 하려고 로비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다른 나라들은 우리를 선진국이라고 취급하는데 공직자들이 일하는 자세는 과거 ‘3김 시대’ 행태 아래서 일하는 것을 쭉 이어오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TV 프로그램 ‘나는 가수다’ 얘기를 꺼내면서 이 대통령은 “이 프로그램에서는 투표해서 무자비하게 무조건 떨어져 나간다.”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 공직자는 누구도 탓할 수 없고, 핑계를 댈 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토론회는 당초 민생·생활경제 문제만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최근 공직사회 비리가 큰 문제가 되면서 이 대통령의 지시로 뒤늦게 토론회 이틀째인 18일에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방안’에 대해 토론을 벌이는 것으로 일정이 변경됐다.



국무총리실은 공직기강 확립과 관련해 하반기 감사·감찰활동 강화 및 공직비리에 대한 ‘온정주의 처벌’ 근절 방안 등을 내놓을 계획이다. ▲감사·감찰활동 강화 및 엄정한 처벌 ▲행정처리 및 기준의 투명화 ▲반부패 교육 및 의식 제고 등 크게 세 분야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성수·유지혜기자 sskim@seoul.co.kr
2011-06-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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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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