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강경파들의 철회 요구 거세
추진하던 의료개혁 정책 후퇴 우려

의대생의 수업 참여율이 평균 25.9%에 불과한데도 교육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린 17일, 보건복지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내걸고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료개혁의 닻을 올렸지만, 의료계의 완강한 저항에 밀려 결국 백기를 든 형국이 되자 허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교육부가 ‘의대 증원 0명’을 발표한 자리에 복지부 관계자는 배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7일 교육부가 ‘전원 복귀 시 증원 0명’ 방침을 발표했을 때도 복지부는 브리핑 참석 대신 230자 분량의 입장문만 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 캄캄하다. 밥이 넘어가질 않는다”고 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수업 복귀율 추이를 지켜본 뒤 결론을 내리자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복지부가 가장 우려하는 상황은 이번 일로 기세가 오른 의료계 강경파들이 필수의료 정책마저 흔들 가능성입니다. 의대 모집 인원은 2027학년도에 다시 늘어날 여지가 있지만, 의료개혁의 핵심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흔들리면 1년간의 노력과 환자들의 희생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대 모집인원 3058명 결정으로 의대생 수업 복귀를 유도할 카드가 사라졌다. 이제 필수의료 패키지 철회를 복귀 조건으로 내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지난 10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의 비공식 회동에서도 의협은 3058명 즉각 결정과 함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해체해야 대화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개혁을 멈추란 얘기입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강력한 정부 압박 수단을 갖고 있는 의료계는 2026학년도 1년 동결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기득권을 지키고자 의료개혁 과제도 원점으로 되돌리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세종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