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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은 국민권리” 서울 민주당 구청 장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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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민주당 소속 구청장들은 17일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 무상급식을 ‘포퓰리즘’ 등으로 덧칠해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해식 강동구청장 등 민주당 소속 구청장 10여명은 오전 시내 한 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구청장들은 “이미 개별 구청에서는 무상급식이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180억원의 시민 혈세를 낭비하면서 주민투표를 강행해 일선 현장에 막대한 혼란이 예상된다.”면서 “주민투표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 방안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도 행사 중간에 참석했다. 곽 교육감은 그러나 “간담회 참석은 다른 학교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것으로 무상급식과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반대하는 주민투표가 청구된 사실을 공표하는 등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1-06-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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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