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평가 결과 人事 반영… 부패차단 효율성 제고 기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사회의 부패를 차단하기 위해 실시해 온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가 오는 10월부터는 실·국, 지방청 단위로 세분화되고 평가 결과도 인사에 반영하게 된다.

●기관별 평가론 정확성 떨어져

이는 현행 기관별 평가의 경우 평가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부분 기관장과 해당 간부들은 평가에 신경을 쓰지만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어 청렴도 제고라는 취지를 살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2일 권익위 관계자는 올 하반기부터 이 같은 방식으로 청렴도 평가 방법을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청렴도 평가의 당초 목적인 직원 및 기관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기관별 청렴도 평가보다는 기관 내 실·국 단위로 평가를 더욱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내부 실·국이나 본청, 지방청 등의 단위로 청렴도를 평가하고 인사에 반영하면 조직원 모두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우선 국토해양부,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권력기관이나 민원인과 접촉이 많은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뒤 다른 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권익위는 앞서 올해부터 각 기관의 부패 공직자 적발 실적과 처벌 및 온정주의 적용 사례 등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반영하기로 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공직자가 조직 내부나 외부에서 압력이나 청탁을 받았을 때 청탁자와 청탁 내용을 기록·관리하는 청탁등록시스템을 10월부터 시범 운영한 뒤 전 공공기관에 도입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청탁 등록 시스템도 10월 가동

이 시스템은 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관련 내용을 감사관실에 통보하면 감사관실이 조사에 나서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그러나 청탁과 민원의 구분이 어렵고 상급자의 청탁을 하급자가 감사관실에 신고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권익위 관계자는 “경찰청 등 일부 기관에서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시범실시 기관을 늘려 최대한 빨리 전 기관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