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어권 훈련 대상국 기피 여전… 유학 국가 다변화 ‘험로’

영어권에 편중된 공무 원 유학을 어떻게 다변화할 것인가. 지난 3월 도미니카공화국, 코스타리카, 키르기스스탄, 몽골 등 개발도상국의 장·차관 4명이 한국을 방문했다. 유엔 전자정부평가에서 각종 평가 항목의 1위를 휩쓸고 있는 한국의 선진 행정시스템을 배우기 위해서다. 개발도상국의 실무자급은 장기 유학과정으로 한국을 찾기도 한다. 이는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1970년대부터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 유학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의 유학은 그간 ‘골프 유학’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비판의 대상이었다. 공무원 유학,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봤다.

공무원 국외유학의 정식 용어는 국외훈련이다.

국외훈련은 크게 직무훈련과, 흔히 유학이라고 표현하는 학위과정으로 나뉜다. 직무훈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외국의 연방정부 등 국외 정부기관에서 일정기간 근무하거나 전문 연구소에서 연구과제 등을 수행하는 형태다.

공직사회에서 ‘공직생활의 꽃’으로 불리기도 하는 학위과정은 4~7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영국·미국 등 영어권 국가와 일본·중국 등 비영어권 국가 그리고 특수지역으로 나눠 해당 국가의 대학에서 2년간 공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국외훈련의 역사는 197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선진국의 과학기술을 들여와 국가 발전에 활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박정희 정부는 과학기술처(현 교육과학기술부)에 국비 국외훈련 제도를 도입했고, 1979년 총무처(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확대 시행했다.

국가 공무원 국외훈련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와 유학을 다녀온 공무원들은 유학에 대한 취재에 다소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지금까지 공무원의 유학은 항상 부정적으로 비쳤기 때문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공부하면서 적당히 놀다 온다.”, “학교보다 골프장 출석이 더 많다.” 등의 비판이 주를 이뤘다. 실제로 자비로 유학하는 대학원생이나 현지 교민들에게 일부 공무원들은 세금 낭비족으로 비쳐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대다수 유학파 공무원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2006년부터 2년간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법제처의 A 과장은 “어느 조직이든 항상 말썽을 일으키는 일부가 조직 전체 이미지를 흐려놓는다.”면서 “유학 온 공무원 대부분은 빠듯한 생활비와 빡빡한 학업 일정에 치여 지낸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유학 당시 골프장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행안부에서 ‘골프를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와 당황스러웠다.”고 덧붙였다.

미국 유학 경험이 있는 행안부의 B 과장은 “현지 물가와 집값이 매우 비싸서 여유로운 유학 생활은 꿈도 꿀 수 없었다.”며 “당시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갔는데 주 정부에서 여성과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일부 생필품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 그나마 숨통이 조금 트였다.”고 털어놨다.

행안부는 유학 공무원들에게 대학원 등록금과 체재비 등을 지급하지만, 현지의 학비와 물가에 비해서는 부족한 상황이다. 학비는 미국 대학원 2년 과정을 기준으로 3만 6000달러가 지원 상한으로 정해져 있다. 상위권 대학원에 갈 경우, 1년 등록금은 3만 달러가 넘고, 부족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행안부는 국외훈련 지원자가 많은 미국과 영국의 경우 교육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유학 가능 대학을 학과별 국내 평가 40위권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1년 기준 지원 학비 상한선은 2003년 1만 5000달러에서 1만 7000달러로 올랐고, 2005년 1만 8000달러로 인상된 이후 6년째 동결됐다.

매달 지급되는 체재비는 재외공무원 근무수당의 85%로 정해져 있다. 이는 미국 기준으로 2100달러 수준이다. 여기에 매월 220달러의 의료보조비가 나온다.

법제처 A 과장은 “싼 집을 구하느라 노력했는데도 매달 체재비의 절반이 넘는 1200달러를 월세로 냈다.”고 말했다. 행안부의 B 과장은 “지원금이 현지 학비와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유학이라는 혜택까지 누리고 있는 입장에서 이를 올리자고 말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국외훈련 제도는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미국·영국 중심에서 탈피, 비영어권 국가 훈련을 권장하고 있다. 자원외교와 개도국 지원 등을 위해 훈련국가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언어 문제로 여전히 영어권 국가에 편중된 실정이다.

지난해 국외 훈련을 떠난 257명 가운데 60%인 154명이 미국·영국·캐나다·호주 등 영어권 국가를 선택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영어권 국가는 별도의 어학연수비를 지급하지 않지만, 비영어권 국가는 어학연수비를 지원하는 등 비영어권 국가를 권장하고 있다.”면서 “올해는 카자흐스탄, 아르헨티나,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32개 국가로 훈련 대상국이 다양해졌다.”고 말했다.

유학 대상 국가와 대학은 부처 업무 특성에 따라 다양하다. 통일부의 한 사무관은 2009년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통일부 및 대북지원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미국 유학을 다녀왔고, 관세청의 한 주무관은 네덜란드에서 유럽연합(EU) 내 수출입 물류 선진사례를 연구하고 돌아왔다. 소방방재청은 독일에서 의용 소방대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를, 기획재정부는 인도에서 한국·인도 경제협력 증진 방안 등을 연구했다.

김하균 행안부 교육훈련과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교육인 만큼 연구결과 보고서 검토 및 공개(www.training.go.kr) 등을 통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면서 “공무원 국외훈련이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