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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무상급식 새달 주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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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유효서명 55만명”

서울시는 시내 초·중학교 무상급식 실시 여부에 대해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 청구의 유효 서명자가 약 55만명으로, 다음 달 말쯤 주민투표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득과 무관한 전면 무상급식’과 ‘단계적 무상급식’에 대한 선택을 묻는 투표이다.

서울시는 12일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주민투표를 청구하면서 제출한 서명부에 대해 전산 확인 등 자체 검증을 한 결과, 청구인 81만 5817명 중 67.2%인 54만 8342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주민투표 청구는 서울시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5%인 41만 8005명 이상이면 유효하다. 서울시는 이달 하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열어 접수된 이의신청 내용을 심의해 주민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8월 말쯤으로 투표일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김미경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서울시가 33% 정도만 무효라고 밝혔지만, 일부의 주민만이 열람해도 약 13만건의 이의신청이 나타난 것을 감안하면 서명부의 50% 이상이 무효일 수 있다.”면서 “주민투표 절차를 강행한다면 행정소송 등을 통해 투표 자체를 막겠다.”고 말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11-07-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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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