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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1년째 고졸 채용 1%… 학력·업무 갈등

지방공무원 조직에 ‘학력 인플레이션’ 현상이 심각하다.

청년실업 200만명 시대가 되면서 9급 공무원 공채 시험에서 ‘고졸’ 합격자는 거의 자취를 감췄다. 매년 15만명의 대졸자들이 9급 중앙·지방직 공무원 시험에 지원하고, 이 가운데 100대1 안팎의 경쟁률을 뚫은 합격자만이 공무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에 걸맞은 일을 하고 만족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서울시 지방공무원 공채 합격자 현황에 따르면 8·9급 합격자 중 고졸 출신은 2000년 이후 합격자 명단에서 사라졌다. 1999년 서울시 합격자 744명 중 고졸 이하는 전체 29.4%인 219명이었으나 이듬해인 2000년에는 432명 중 0.7%인 3명으로 급격히 줄었다.

●2000년 이후 학력인플레 심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공채를 하지 않았고, 2009년 1.1%(5명)를 제외하면 최근 11년간 1%를 넘은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극심한 취업난이 겹치면서 2000년대 초반까지 20%대를 유지하던 전문대 졸업자도 10%대로 떨어졌다. 오히려 국내 명문대 출신과 해외 유학파까지 9급 공무원 대열에 합류했다. 지난해 8·9급 합격자 415명 가운데 이른바 ‘SKY 대학’로 불리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은 13명으로 3.1%를 차지했지만 고졸 이하는 1명(0.2%)에 그쳤다. 대학원 이상도 9명(2.2%)이었다.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학력 분포도 변했다. 행정안전부의 2007년 지방공무원 학력 분포에 따르면 고졸 출신은 9급 3.4%, 8급 5.5%, 7급 21.3%로 낮은 반면 기초자치단체의 팀장급인 6급이 38%, 과장급인 5급이 36.7%, 국장급인 4급이 23.4%로 나타났다.

●술자리 등 ‘소통’방식도 세대차

하위직에 고학력 편중이 만성적으로 고착되면서 직원들은 이로 인한 갈등을 호소하기도 한다. 일선에서는 이른바 ‘대졸 9급-고졸 간부’가 빚는 학력 갈등을 비롯해 개인 성향이 강한 신세대와 집단을 중시하는 간부 공무원 사이에서 조직문화적 갈등을 빚기도 한다.

공직생활 25년째인 서울의 한 자치구 과장은 “젊은 직원들이 공무원을 단순히 안정되고 편한 직장으로만 여긴다.”면서 불만을 토로한 반면 한 새내기 공무원은 “선배들이 독선적으로 조직을 운영한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2009년부터 응시 상한 연령을 없앤 서울시는 능력 있는 고학력 하위직 공무원이 연공서열을 넘어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성과점수제’(Fast Track)를 도입한 데 이어 올 하반기부터 특정 보직에 오래 근무해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한 ‘경력개발제도’(CDP)를 도입하기로 했다.

박치성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최근 취업난의 여파로 ‘학력 인플레 현상’이 공공 부문까지 확산되고 있다.”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청년 실업 문제와 함께 인재 육성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1-07-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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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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