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고속열차 사고로 국내 고속철 안전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우리나라는 철도 차량에 피뢰기를 설치했고, 철도 시설에 낙뢰 등 이상 전압이 유입되면 접지선을 통해 땅으로 흘러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낙뢰에 안전하다.”면서도 고장 예방을 위한 추가대책을 내놨다. 지난 4월 대책 이후 나온 후속안이지만 이번에도 중·장기 대책만 수두룩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지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태다.

국토해양부는 24일 ‘KTX 안전강화를 위한 추가 개선대책’을 공개했다. 코레일의 기술인력 확대와 안전조직 독립화, 주요 부품에 대한 교체 주기 단축 등이 담겼으며, 36개의 추진 과제가 핵심이다.

우선 KTX 차량의 고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비 현장에 품질관리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문제를 일으킨 부품을 조기에 전량 교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고속열차 전차량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하고, 정비 부실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외주용역 업체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이번 처방으로 KTX의 안전을 위한 추진과제는 모두 82개로 늘어났다. 코레일이 처방전에 따라 치료약을 제대로 복용하느냐가 관건이지만 안팎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만만찮다.

아울러 KTX의 잦은 고장으로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해결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국민 정서 악화는 뻔하다. 실제로 KTX1은 냉각 송풍기 등 고장이 우려되는 부품 6종을 오는 9월까지 전량 교체할 예정이나 최근 황악터널 정차의 문제가 된 부품 등 5종은 내년 6월이나 교체가 완료될 전망이다.

대책 가운데는 한파 기준 강화와 구조물 보강 등 최근 사고와 괴리된 것도 많다. 예컨대 정비인력의 수급불균형을 바로잡는다면서 코레일 노조가 요구한 인력 충원이 아닌 재배치에 초점을 맞춘 사례가 대표적이다.

박승기·오상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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