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 미납액 작년보다 14% 증가

서울시내 고등학교 수업료 미납자 가운데 60%가량이 경제적인 이유로 수업료를 제때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초·중·고등학생도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3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형태 의원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최근 3년간 급식비 미납액 및 수업료 불납 결손액 현황(2008~2010년)’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공립고교의 전체 수업료 1663억원 중 0.84%인 14억 300만원이 미납됐다. 이는 2008년 13억 6500만원, 2009년 13억 8400만원보다 다소 늘어난 것이다.

수업료 미납 사유로는 재력 부족이 59%, 납부 태만이 36%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장기간 미납돼 ‘불납 결손 처리’(소멸시효가 다 돼 못 받는 돈)한 액수도 지난해 수업료 4700만원과 수업료 3억 5700만원을 합쳐 4억 400만원에 달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수업료와 급식비 지원받는 만큼 일반 가정 학생들도 수업료와 급식비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분석이다. 급식을 실시하는 시내 1238개 초·중·고교의 급식비 미납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급식비 미납액은 2008년 1억 8002만원에서 2009년 1억 9480만원으로 8%가량 증가했지만 지난해에는 2억 2282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4%나 증가했다.

급식비 미납 사유로는 기간 내에 내지 못한 것이 77.7%로 대부분이었다. 자퇴 및 퇴학이 7.7%, 거소불명과 연락 두절이 14.6%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점차 늘어나면서 미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급식비와 수업료 지원대상자를 확대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더라도 가정 형편이 어려워 수업료와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수업료와 급식비를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