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선진화’ 재난안전 ‘기대이하’

행정안전부는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공룡 부처가 됐다. 중앙인사위원회와 비상기획위원회가 통합됐고, 옛 정보통신부의 일부 기능도 이관됐다. 행안부가 꼽은 3대 중점 정책은 ▲행정 선진화 ▲재난안전 체계 강화 ▲채용·인사제도 선진화 정책이다.



우선 행정 선진화 정책은 행안부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주요 정책 중 가장 자신 있게 자랑하는 정책이다. 유엔이 전 세계 192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한 전자정부 발전지수는 2008년 6위에서 지난해 1위로 뛰어올랐다. 또 지난해 10월 아·태지역 공공부문 정보화 커뮤니티인 ‘FutureGov’가 주최한 전자정부 시상식에서 한국 정부가 출품한 프로젝트가 종합 최우수상을 비롯해 ‘기술 선도상’, ‘정부 혁신상’ 등 3개 부문에서 동시 석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행정기관 방문과 민원서류 없는 민원 사무를 위해 2009년 6월부터 추진한 민원서비스 선진화 사업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정부 온라인 민원 사이트인 ‘민원 24’(www.minwon.go.kr)를 통해 가족관계증명 민원·전입신고 등 약 3000여종의 민원 업무를 행정기관 방문 없이 처리할 수 있다.

재난안전 강화분야는 낙제점 수준이다. 행안부는 2008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2009년 업무보고에서는 새로운 재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의 ‘예방중심 재난안전’을, 그리고 10년 업무보고에서도 ‘선제적 재난관리 강화’를 강조했다. 하지만 성과는 ‘기대 이하’였다. 2009년 임진강 방류사고, 부산 사격장 화재, 지난해 수도권 집중호우피해에 이어 올해에도 우면산 산사태 등으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미흡했다고 자체 평가했다.

백동현 경원대 전기·소방학부 교수는 “행안부와 방재청의 전반적인 재난방재 정책은 높게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세부 집행 과정에서 성과주의를 앞세우는 등의 문제로 준비 및 관리에서 허점을 나타냈다.”면서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근본적인 재난방재 시스템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채용·인사제도 개선 부문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정책은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이다. 행안부는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을 기존 영리 사기업체 외에 외형거래액 일정규모 이상의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 등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공포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은 “개정안은 그간 우리가 요구했던 내용 대부분이 수용되며 상당히 강화됐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도보다 이를 엄정히 집행하려는 공직자 의지”라고 말했다.

이 밖에 2008년 중증장애인 특별채용시험 도입 및 확대, 2009년 저소득층 채용 할당제 도입 등 대통령의 ‘공정사회’ 기조에 맞춰 사회 소외계층에게 공직의 문을 확대하는 실적을 올렸다. 지난해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딸 부정 특채를 계기로 부처별로 시행하던 특채를 폐지, 행안부 주관의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을 도입한 것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