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硏 ‘지방세’ 세미나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5조원의 지자체 자주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지방세,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열린 연구원 창립기념 학술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재원 확충 방안을 밝혔다.

김 위원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정부의 재원규모 중 국세에 비해 정체를 지속하고 있는 지방세 문제를 지적하며 “소득세 및 소비과세 확대 등을 통해 자주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이 발표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2007년 기준 한국의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은 2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인 18.6%보다는 높지만, 지방세 비중이 40%를 넘는 일본과 스페인 등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재원 중앙 의존도는 연방국가를 제외한 OECD 국가 중 2위에 해당한다.”면서 “경제성장률 극대화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재원 규모가 2009년 기준(149조 7000억원)보다 약 30조원 확대돼야 하며 이를 위해 자주재원 규모가 15조원 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주재원 확대는 지방소득세와 소비과세를 통해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세외수입 확대나 추가 세원 발굴은 지역 주민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상수 연구위원은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중앙정부는 지방정부 재정준칙 기준을 마련하고 행정 구역을 통폐합해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한편 복지 정책에서 지방과 중앙정부의 역할을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훈 연구위원은 “지방소비세제 개선을 위해 소비세를 부가가치세의 20%로 확대하고 강원도와 제주도 등 관광지가 있는 지역 등은 거주지가 아닌 최종 소비지가 반영되도록 하는 소비지 과세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서울 거주자가 제주도에서 한 소비는 제주도의 소비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 지역 소비로 산정된다.”면서 “이 때문에 지방소비세가 진정한 소비세로서의 역할을 못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