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주민총회에서 “시민은 고객이 아니라, 주인이다”

　“서울시 어디에 살아도 똑같은 복지수준을 누리게 하겠다. 열악한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꼭 노력하겠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1일 서울 은평구청 5층 대강당에서 열린 ‘은평구민이 만드는 2011 참여예산 주민총회’에 참석해 이렇게 말한 뒤 “내년에 어떻게 하든 (서울시 재정을) 알뜰하게 쓰고 균형재정을 만들어서 그 다음해에 훨씬 더 많은 돈이 (은평구에) 내려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어떤 분은 ‘시민은 고객이다. 손님이다.’라고 했지만, 저는 ‘시민이 주인이다. 시민이 구청장이고, 시장이다.’고 말했고, 그 관점에서 구청이나 시청의 살림살이에 관심을 두고 여러 의견을 내고, 결정을 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권을 지역사회와 주민에게 권한을 이양해 예산편성과정에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참여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박 시장이 이날 은평구청 행사에 참석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 있는 일. 주민참여예산제에 각별한 애정을 표현한 것이다.

　박 시장은 “은평하면, 특별한 것을 느끼고 있다. 이 지역구 출신인 이미경 국회의원이 시민운동과 일본군 강제위안부 문제 제기에 함께 했기 때문”이라며 “우리 김우영 구청장님이 젊고 잘 생겨서 인기도 많은데, 서울시장 나올 생각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그런데 저는 (서울시장) 한 번 더 할 생각인데요.”라고 말해 폭소를 자아냈다.

　김 은평구청장은 “구정 살림이 어렵다 보니 고작 9억원쯤 되는 미약한 예산을 내놓고 참여해 달라고 해서 미안하다.”면서 “젊은 사람들이 소셜네트워크시스템(SNS)으로 참여를 많이 하는데, 직접 민주주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구정이) 흐트러지면 바로 잡을 수 있는 역할이 주민참여예산제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은평구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위해, 지난해 12월 30일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정해 공포했고, 지난 8월 4일 주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를 공포했다.

　은평구청은 ‘포스트잇 시정’을 펼치는 박 시장에게 은평주민들의 희망메시지를 담은 포스트잇을 전달하고, 이를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초 행사는 500여명의 주민이 참여할 예정이었지만 박 시장 참석이 알려지면서 700~800여 명 이상의 주민들이 몰려들었다. 이 지역 출신인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이날 참석했으나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