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발 안 받는 부동산 대책 주택대출 추가 연장 고심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보금자리주택 건설, 세종시·혁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도맡은 부처이면서 동시에 서민주거 안정과 직결된 곳이다. 전·월세 문제와 주택시장 침체 등 산적한 현안의 해법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 국정 운영 방향도 달라지게 된다. 최근에는 시장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무게 중심을 뒀다. 다주택자에 대한 인식 전환과 징벌적 조세 배제 등 불합리한 규제를 벗겨내기 위한 시장주의적 행보를 띠고 있다.

이런 국토부의 상황은 지난 2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애초 보고하기로 했던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은 미뤄졌다. 올해에만 벌써 다섯 차례의 대책이 발표됐고, 시장에선 정책적 피로감만 쌓인다는 불평이 터져나온다.

●올 다섯 차례 처방… 시장은 ‘무덤덤’

전·월세값 폭등과 하우스푸어, 청년층 주거난 등 주택문제는 여전히 주거복지를 위협하는 수준이다. 반면 건설업계에선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완화, 분양권 전매 및 재당첨 제한 폐지 등 정책적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중이다. 업계는 국내외 수주 급감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긴축편성 등으로 혹한기를 보내고 있다.

“내놓을 대책은 다 꺼냈다.”는 말처럼 국토부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도 극히 제한된 상태다. 오히려 단번에 매듭을 풀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인 만큼 단기 처방보다는 긴 안목에서의 장기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약이 무효?… 장기대책 절실

그동안 국내 부동산 정책은 규제책과 부양책이 끊임 없이 반복돼 왔다. 냉탕과 온탕을 오간 셈이다. 국민의 정부 시절,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이뤄진 전방위적 규제 완화에선 취득·양도세 감면혜택이 주어졌다. 분양가 자율화와 분양가 전매 허용,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기간 및 채권입찰제 폐지 등의 정책도 시행됐다. 반면 참여정부 때는 보유세 강화, 2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의 규제책과 개발이익 환수제,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의 규제책이 나오면서 시장이 얼어붙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과제 산적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출범으로 부동산 정책은 규제 완화와 폐지 쪽으로 다시 기울었다. 첫해에는 부동산 규제를 대폭 풀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정책이 빛을 바랬다.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갔고 주택가격은 폭락했다. 주택공급 부족과 전셋값 폭등으로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와 전세대책을 잇따라 내놓았다.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 정책도 발표했다. 하지만 8·18 대책에서 내놓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주요 법안들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치권의 기류는 이미 총선·대선에 대비한 서민 달래기 정국으로 옮겨가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내년 주택입주량 급감에 따른 중장기 시장불안 가능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해를 넘기기 전에 추가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추가처방은 세제부문 손질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연장 등 제한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토부는 뿌려놓은 부동산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도록 시간을 갖고 당장은 어렵더라도 일관성 있는 정책을 고집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고민해야 할 또 다른 핵심사안은 4대강, 세종시, 뉴타운, 혁신도시 등의 정부 현안들을 다음 정권까지 매끄럽게 이어갈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