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소유 구간 하이패스 할인 안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36.3㎞ 구간 소유권이 지난 8월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넘어갔지만,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는 여전히 ‘뒷전’으로 밀려나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런 가운데 경기북부도의원협의회가 “국토해양부가 통행료 인상을 통해 사업자만 살찌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다. 5일 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원에 따르면 2008년 12월 개통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민자구간인 경기 고양시 일산구~남양주시 퇴계원 구간 ㎞당 통행료는 국비로 건설한 나머지 구간보다 평균 2.5배나 비싸다. 그러면서도 한국도로공사 관리구간과 달리, 각종 통행료 할인을 하지 않아 이용자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거나 전자카드를 이용할 경우 5~50% 할인한다.

게다가 연금공단은 40㎞ 가까운 도로를 운영하면서 휴게소도 설치하지 않아 고속주행 구간은 말할 나위도 없고 톨게이트 갓길까지 수십대의 침범해 주차하는 통에 매우 위험한 실정이다.

운영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고속도로 김병진 경영관리본부장은 “카드 판매 충전 수수료를 내야 하는 데다, 민자구간은 터널과 교량이 많아 공사비가 더 지출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더욱이 통행료 구조를 도로공사 구간과 다르게 책정한 탓도 크다.”고 맴도는 얘기만 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경기도의회 대변인은 “민자구간은 도로공사 관리 구간과 달리 부가세까지 이용자들이 부담하고 있다.”며 “민자사업에 대한 각종 폐해를 바로잡는 데 노력하겠다.”고 맞섰다.

한편 경기북부도의원협의회는 ‘국내 대형 건설업체들이 최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민자 구간의 지분 모두를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 매각하면서 업체당 최대 수천억원의 출자금 대비 매각차익을 거뒀다’<서울신문 11월 24일자 14면>는 보도와 관련,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경호 도의회 부의장은 “그동안 소외를 받은 경기북부 주민이 더 이상 외곽순환도로 이용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통행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는데도, 지난달 28일 200원을 기습 인상한 것은 이러한 주민들의 정서를 무시한 횡포”라고 꼬집었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