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능직 갈등 온·오프라인 확산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문제는 올해 공직사회 내부의 주요 논쟁거리 중 하나다. 3년 전부터 국가직을 대상으로 실시되던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이 올해 시·도 교육청을 포함한 지방직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일부 일반직 공무원들이 집단반발하고 나섰다.특히 정부가 전환 방식을 기존 시험중심에서 근무성적·경력 등 다른 요소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일반직과 기능직 두 직렬 간 갈등이 고조됐다.
일반직은 시험성적 등 공정한 전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기능직은 경험이 우선돼야 한다는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하지만 국민이 보기에는 ‘공무원 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는 실정이다. 정부는 전환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갈등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벌어졌다. 지난달 14일과 21일에는 교육행정 일반직 공무원 수백명이 각각 서울 정부중앙청사 뒤와 덕수궁 대한문 앞 등에서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시험준비에만 몇 년씩 투자해서 겨우 공무원이 됐는데, 경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직으로 같은 급수로 전환된다는 것은 일반직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기능직 공무원들은 “과거와 달리 일반직과 기능직은 이제 하는 일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서 “시험성적만 좋고 경험이 없어 오히려 업무를 배워야 할 일반직 9급이 경험이 풍부한 7~8급 기능직에 업무지시를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반박한다. 일부 지역 교육청 공무원 노조에서는 이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일부 조합원이 탈퇴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8일 ‘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두 직렬 간 갈등을 예고했다.
개정안의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시 시험성적뿐 아니라 근무성적·경력 등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한다.’는 대목에 대해 일반직들이 ‘사실상 무시험 전환 특혜’라며 전환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무시험 전환이 아니라 시험 평가요소에 근무성적이나 경력 등 다른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라면서 “일선 학교에서는 사무기능직 공무원들이 시험공부를 위해 업무시간에 자리를 비우거나 휴가를 내는 등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데다, 맡은 업무에 따라 시험을 준비할 여건이 다르다는 지적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환에 반대하는 일반직 공무원들은 오히려 시험 비중 강화를 주장한다. 현재의 3과목을 일반 공채시험과 같은 5과목으로 늘리고 시험 난이도도 공채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능직 공무원들은 “오랫동안 행정실무를 수행한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므로 공채시험과는 성격이 다르다.”면서 “시험성적보다는 실무능력이나 경험을 중시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논란은 전환에 반대하는 공무원 시험 수험생들까지 가세하면서 뜨거워졌다.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면 공채 규모가 줄 것이라는 걱정에서다. 행안부는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은 신규채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일축했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1-12-20 1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