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포부

김기동 광진구청장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 방식에 대해 통렬하게 비판했다.

그는 2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방자치 정신에 맞지 않을 뿐더러 재정운용을 왜곡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역할분담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재정압박 속에서도 복지예산을 최대한 책정했다.”면서 지하철 2호선 지하화 등 지역현안사업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복지정책 확대로 재정압박이 심한데.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나눠서 부담하는 매칭펀드 방식 국고보조사업은 애초에 하질 말아야 한다고 본다. 자치단체에서 할 업무가 있고 국가에서 할 업무가 있다. 권한을 이양하려면 재원까지 확실하게 넘겨줘야 하는데 업무만 넘겨주고 재정은 중앙정부가 틀어쥐면서 생색만 내려 해선 못 쓴다. 매칭펀드 방식이 늘어나는 것은 중앙정부가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책임을 자치단체에 떠넘기기 때문이다. 자치단체에 과중한 재정압박을 주는 데 그치지 않는다. 각종 평가를 명목으로 간섭하면서 지방자치 기본정신까지 저해한다. 그렇다고 우리 구가 복지를 등한시하는 건 아니다. 열악한 재정상황에도 복지예산을 최대한 편성했다. 하지만 지금대로라면 지속가능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걸 분명히 지적하고 싶다.

→올해 광진구 핵심과제를 소개한다면.

-구청장으로서 대단히 바쁜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도시계획을 서울시와 조화롭게 만들어내고 각종 지역현안을 잘 풀어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올해를 광진 발전을 추동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 지하철 지하화와 새 청사 건립문제, 서울동화축제 개최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2호선을 지하화하려는 이유는 뭔가.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이라는 인공구조물 때문에 도시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 시급한 문제라고 본다. 처음 2호선을 건설할 때는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지하화를 못했다. 하지만 이젠 달라졌다. 지난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겼는데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사업비를 충분히 회수할 수 있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믿는다. 서울시가 빠른 착공을 위해 노력해주길 기대한다. 박원순 시장에게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신청사를 건립하려는 배경이 궁금하다.

-원래 광진구청사는 정당 연수원으로 지은 곳이다. 그러다 보니 공간활용성 등이 상당히 떨어진다. 성남시청사처럼 초호화 건물을 짓겠다는 게 아니다. 현재 부지에 사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청사를 짓겠다는 것이다.

→박 시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싶나.

-제도권 밖에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느낌도 있지만 정직함과 순수성, 많이 들으려는 자세를 높이 평가한다. 구청장들과 자주 만나서 얘기를 많이 나누길 바란다는 얘기를 했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다. 이제 롤모델을 만들 때가 됐다. 박 시장이 그런 구실을 해주기 바란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