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잘 고쳤어요…참 안 고치네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4년간 관계 기관에 권고한 제도개선안 10건 중 8건이 수용됐다. 그러나 반복되는 권고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기관도 여전히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권익위는 2008년 출범 이후 4년간 부패방지 및 고충예방을 위해 해당 부처에 권고한 개선안 1709건(세부과제) 가운데 1429건이 받아들여져 83.6%의 수용률을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충예방 개선안 4년간 277%↑

제도개선 권고 실적도 권익위 출범 이전 4년간(2004~2007년)과 비교했을 때 크게 늘었다. 권익위에 따르면 출범 이전 4년간 제안된 부패방지 개선안은 연평균 11건이었던 것이 출범 이후 20건으로 82%나 증가했고, 고충예방 개선안도 연평균 71건이던 것이 268건으로 277%나 뛰었다.

권익위는 “이처럼 제도개선이 활성화된 배경은 국민신문고, 110콜센터 등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개선과제 발굴에 적극 활용한 덕분”이라면서 “관계기관과의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활용해 협업을 강화한 것도 주효했다.”고 자평했다.

그동안 권익위의 권고로 개선된 제도 중에는 국민생활과 직결된 굵직한 사안들이 많다. 중졸 미만 학력을 사유로 병역을 면탈하려는 꼼수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중학교 중퇴자도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한 병역법 시행령 개정,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 및 운전학원 의무교육 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등이 꼽힌다.

그러나 80%가 넘는 높은 수용률과 수년째 거듭된 권고에도 꿈쩍 않는 ‘쇠심줄’ 정책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고질 모르쇠’ 개선안의 하나가 자치단체장의 인사 전횡을 막기 위해 마련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공정성 제고 방안’. 안준호 제도개선총괄담당과장은 “특혜 등 위법한 인사 행위가 적발되면 추후에라도 승진이 취소되도록 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몇 번이나 해당 기관에 제시했으나, 자치단체장의 반발 등을 이유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지자체 인사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2002년과 2006년 거듭 제도개선안을 권고했으나 행정안전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추가 실태조사를 거쳐 지난 1월 세 번째 ‘통첩’을 했다.

●권익위 “강제력 없어 이행 한계…”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고 의료재정의 누수를 막는 ‘의료비 청구·심사의 투명성 제고 방안’도 권고가 좀처럼 먹히지 않는 사례다. 권익위는 의료기관에서 고질적으로 행해지는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를 예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2007년 개선안을 만들어 권고했으나 수용되지 않아 지난해 5월 다시 권고안을 넘겼다.

권익위 관계자는 “개선안이 강제력이 있는 게 아니어서 부처에 권고를 한 뒤 꾸준히 이행을 독려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면서 “앞으로는 이행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반부패경쟁력 평가 등에서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