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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5급공채 ‘점수별 인원분포’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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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응시자들 “선발배수 의혹”… 행안부 “성적·인원 종합 고려”

5급 공채 1차 시험(PSAT) 수험생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23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1차 시험 합격자를 최종 선발인원 대비 8.6배수만 합격<서울신문 4월 19일 24면>시킨 데 대해 일부 응시자들이 ‘점수별 인원분포’ 등을 정보공개청구하며 선발과정의 문제를 제기했다.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따라 소송 등 집단반발도 예상된다.


민간경력·공채 5급 합동교육
23일 오전 경기 과천 중앙공무원연수원에서 열린 민간경력과 공채 5급 공무원 합동교육 입교식에서 공채 출신 이정남(왼쪽)씨와 민간경력출신 김해연씨가 맹형규(뒷모습)행정안전부장관 앞에서 공동 임용선서를 하고 있다. 중공교는 합동교육이 민간경력 출신자들의 입지 강화와 공직사회 인적구성의 다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행정안전부 제공
●역대 최저 수준 8.6배수 합격

올해 5급 공채 1차 합격자는 행정직 2264명, 기술직 642명으로 최종 선발인원의 각각 8.8배수, 8.2배수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일반행정직에 지원해 합격선(73.3점)보다 한 구간(0.8점) 아래인 72.5점을 받은 한 수험생은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정보공개 결과 한 구간 아래 점수(72.5점) 동점자를 모두 합격시켜도 10배수를 넘지 않는다면 행안부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면서 “일부에서는 결과에 따라 행안부에 행정심판 등 소송을 제기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수험생은 “당장 이번에 합격이 안 되더라도 매년 행안부의 ‘제멋대로’ 1차 합격자 선발 때문에 예측가능성이 떨어져 수험생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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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배수 범위는 재량권 준것”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법에서 ‘10배수’가 아니라 ‘10배수 범위’라고 한 것은 행안부에 재량권을 준 것”이라면서도 “이번 합격선 결정은 1차 시험성적과 2차 시험 응시인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청구된 정보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청구법상 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비공개사유가 되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행안부는 1차시험 직렬별 5점 단위 점수분포를 국가사이버고시센터(gosi.kr)에 공개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04-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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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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