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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계약심사’ 예산절감 효과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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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작년 실적 분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 심각한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도입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제도가 예산 절감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지자체가 시행하는 각종 사업의 타당성 등을 사전 심사해 불필요한 지출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행안부는 지자체의 2011년도 계약심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 모두 22조 2484억원의 사업을 심사해 1조 4117억원의 예산을 절감(절감률 6.35%)했다고 밝혔다.


●예산 낭비 줄이고 시공품질 향상

계약심사는 자치단체의 예산낭비를 줄이고 시공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발주사업의 원가산정 및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선을 사전 심사하는 제도다. 2008년 16개 시·도에 우선 시행한 후 2010년 5월부터 시·군·구까지 확대했다.

시·도는 단일 공사 기준 3억원 이상(종합공사 5억원), 시·군·구는 2억원(종합공사 3억원) 이상 단일 공사를 시행하려면 지자체별 계약심사 조직을 통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원가심사서 1조 3834억 절감

계약심사 결과 시·도는 1조 1497억원, 시·군·구는 2620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사업이 많은 시·도의 절감 규모가 컸다. 심사대상별로는 원가심사에서 1조 3834억원, 설계변경 심사 283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계약형태별로는 공사 1조 1662억원, 용역 195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이 같은 실적을 달성한 것은 지자체별로 자체 실정에 맞는 심사기법을 개발하고 사업 내용과 현장 특성에 맞는 공법·기술을 선택해 예산 낭비를 최소화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충남 홍성군은 상수도 시설 공사를 하면서 계약심사를 통해 17억 7500여만원을 아꼈다. 시설 공사를 앞두고 애초 같은 조건에서 설계용역업체 6개 기관의 상수도시설 접합부분의 산출기준이 달라 공사비가 최대 5배까지 차이를 보이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시공방식 등을 문의해 표준도를 마련, 통일된 접합단가를 적용해 사업비를 줄였다.

대구시는 도로 확·포장 구간 중 주변 개발계획과 중복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해당 관계기관에서 시행토록 해 사업비 3억 2000여만원을 절감했다.

또 전북과 제주는 비탈면 사면보강 공사 등을 시행하면서 현장실사 및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각각 애초 계획보다 27억원 적은 사업비로 공사를 마쳤다.

●예산절감 공무원 인센티브 확대행안부는 이처럼 계약심사를 통해 예산을 절감한 사례집을 발간해 지자체 간 정보를 공유하고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다.

노병찬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앞으로도 자치단체 간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통해 계약심사 실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계약심사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05-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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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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