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업무용 내부망으로만 운영되는 정부지식행정센터(GKMC)에 외부망인 삼성경제연구소(SERI)를 연결시키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내부망에 외부망을 연결하는 사실상 첫 사례다. 정부의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정보 접근의 형평성 문제가 우려된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달 중으로 정부지식행정센터 시스템에 SERI를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일주일 정도 기술적 테스트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전면적인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172개 행정기관은 망 분리 정책에 따라 업무용 시스템만으로 내부망을 이용하고 있다. 유해한 외부 환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내부망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실제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은 외부 인터넷망에 들어갈 경우에는 내부망을 껐다가 다시 별도의 하드디스크로 연결된 외부망으로 들어가야 하는 등 불편을 겪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SERI의 CEO 인포메이션, 연구보고서, 경제포커스 등 콘텐츠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물론 내·외부망 분리 원칙에 따라 SERI는 정부지식행정센터에 접속할 수 없도록 만들 예정이다. 행안부 고위 관계자는 “SERI 자료에 실무자들이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만한 양질의 콘텐츠가 많이 있는 만큼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외부망 연결의 장점을 설명했다.

하지만 윤태범 (한국방송대 교수)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정부가 다양한 정보를 고르게 접하고 활용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특정한 가치를 띨 수도 있는 특정 기업 연구소의 보고서만을 전체 공무원들에게 편향적으로 노출시키고 접근하도록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어떤 정보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정부 정책의 방향성이 결정될 수도 있는 만큼 이러한 업무 환경이 만들어질 경우 자칫 정부의 각종 정책이 특정 기업의 이해관계에 휘둘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 SERI뿐 아니라 한국행정연구원이나 민간연구소 등 다양한 연구성과와 순차적으로 연계해 정부의 지식관리 시스템을 풍성하게 만들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