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국회보고 거친 뒤 신규 운영자 올해말 공고

정부는 논란을 빚고 있는 수서발 KTX의 경쟁 체제 도입과 관련, 19대 개원 국회에서 논의를 거치되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연말에 이를 강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현실과 동떨어진 주택건설 목표로 인한 주택정책의 왜곡 현상을 막기 위해 주택 공급 목표를 인허가가 아닌 착공과 준공 기준으로 바꿀 방침이다. 이는 정부의 주택정책이 수립된 1960년대 초 이후 반세기 만의 변화로,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인 2012년 주택종합계획도 이 같은 방식으로 작성된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취임 1주년(5월 31일)을 맞아 지난 2일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KTX 경쟁 체제 도입은 ‘국민의 정부’ 이후 로드맵에 따라 3개 정권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철도의 구조개혁 4단계 가운데 마지막 단계”라면서 “2015년 수서발 KTX 노선 개통을 위해서는 2년 6개월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며 올해 말까지 반드시 신규 운영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다만 정치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만큼 19대 개원 국회의 논의 과정 및 국회와 대국민 설득 과정을 거쳐 연내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낼 방침이다. 수서발 KTX 경쟁 체제 도입은 이미 법 개정 등이 필요 없어 국토부의 사업자 모집 공고만으로도 가능하다.

권 장관은 이어 “역대 정권들이 하나같이 집권 초기에 100만 가구를 웃도는 주택건설 목표치를 앞다퉈 제시해 주택통계치에 ‘착시 효과’가 발생했다.”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주택 공급 목표를 인허가가 아닌 착공·준공 실적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이번 주에 내놓을 주택종합계획도 기존 인허가 계획과 함께 착공과 준공을 같이 표기하는 방식으로 작성된다. 이에 따르면 올해 착공주택은 40만~43만 가구, 입주물량은 36만 가구 수준이다. 이는 과거 주택공급 계획과 비교하면 수치상으로는 5만~10만 가구쯤 줄어드는 것이지만 각종 주택건설 여건을 반영한 것으로 현실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권 장관은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 추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DTI 완화가 주택 구입을 위한 금융대출 기회를 확대해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만 가계부채 등 거시경제 문제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 안팎에서는 하반기 부동산 시장 추이를 지켜본 뒤 DTI 규제 완화 등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김성곤·오상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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