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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을지 안 지을지 모르는 인허가 위주 주택정책 기준 착공·준공으로 바꿔 시장 왜곡 뿌리 뽑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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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취임 1주년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인터뷰 첫머리에서 “벌써 1년이나 됐어요.”라고 기자에게 되물었다. 정치권 일각에선 국토부가 주축이 된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사업 등에 제동을 걸고 있지만 권 장관의 시선은 여전히 서민 주거안정과 해외건설 수주 지원에 꽂혀 있는 듯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난 2일 서울신문과 가진 취임 1주년 인터뷰에서 주택통계정책 수술 방침을 예고한 뒤 “총부채상환비율(DTI) 추가 완화 여부는 시장 상황을 봐 가며 관련부처들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권 장관은 지난달 31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 2일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정책 과제와 소회를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최근 ‘5·10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과 관련, “법으로 안 되는 것 빼고는 풀 건 다 풀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해서는 주택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만 가계부채 등 거시적 차원에서 보다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된다.”면서 “시장상황을 (관련부처와) 모니터링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향후 주택시장 추이에 따라서 추가 대책이 나올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부처 안팎과 건설업계에서는 ‘5·10 대책’의 효과가 기대 이하로 나타나면서 9월 추가 대책설도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권 장관은 지난 1년 동안 다른 어느 부처보다 현안이 많은 국토부의 수장으로서 바쁜 나날을 보냈다. 옛 건설교통부에서 주택정책과장과 주택국장 등을 지내 서민 주거안정에 대한 기대감은 여느 때보다 높았다. 다행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전셋값은 올 1월부터 어느 정도 잡히기 시작했다. 하지만 골 깊은 주택경기 침체로 집값이 떨어지면서 주택시장을 부작용 없이 활성화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권 장관은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엇갈린 4대강 사업과 경인 아라뱃길 사업을 큰 사고 없이 비교적 무난하게 마무리 지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1년간 꾸준히 진행된 청렴운동은 그의 대표적 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해관계자와의 술자리·골프 회동, 전별금 수수 등을 전면 금지했다.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본부의 분위기는 어느 정도 쇄신됐다. 그렇지만 지방청에서는 아직도 ‘검은돈과의 커넥션’ 의혹이 간간이 흘러나오고 있어 마음이 편치 않다고 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지난 1년의 성과 못지않게 아쉬움도 컸을 텐데.

-시간이 너무 빨리 흘렀으나 성과들이 하나둘씩 나타나면서 시간을 헛되이 보낸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주택관련 대책들이 시차를 두고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 아쉬움이 컸다. 좋은 목적을 가진 정책들에 대해 국민이 일부분만 보고 오해할 때는 속상하기도 했다. 4대강 사업과 관련, 얼마 전 열린 한 캠핑대회에선 1000여개의 텐트가 여주저류지를 화려하게 뒤덮어 장관을 연출했다. →KTX 경쟁체제 도입은 과연 필요한가.

-먼저 ‘민영화’ 등 소유구조 개편이 아닌 독점 철도시장의 구조를 깨뜨리는 작업이라고 설명하고 싶다. 고속도·공항·항만처럼 기반시설은 국가가 건설·관리하고 운영은 다수사업자에게 맡기는 식이다. 신규 철도사업 면허를 부여해 코레일의 경쟁자를 세우겠다.

→시간이 촉박한데.

-경쟁체제 도입은 국민의 정부 이후 로드맵에 따라 3개 정권에 걸쳐 추진하고 있다. 구조개혁의 4단계로 명시돼 있다. 2015년 수서발 KTX 노선 개통을 위해선 2년 6개월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올해 말까지 반드시 신규 운영자 선정이 필요하다(철도 구조개혁 4단계는 건설과 운행 분리-철도공사 출범-철도공사 구조조정-경쟁체제 도입으로 이뤄져 있다).

→다음 정권으로 넘기는 방안은.

-철도노조의 주장 등에 따라 국민과 미래를 위한 개혁이 흔들리면 독점의 폐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준비 기간이 부족하면 수서발 KTX도 코레일이 운영할 수밖에 없다. 2004년의 경부고속철, 2011년의 분당선과 경춘선도 같은 이유로 결국 코레일에 맡겼고 독점체제는 깨지지 않았다.

→정부의 주택공급 목표나 성과가 국민 체감온도와 괴리가 있는데.

-현재 주택공급 목표 수립과 관리는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에 기초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수요자가 혜택을 보는 시점까지 2년 이상 시차가 존재하고 17%가량은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됐다. 앞으로 건설지표를 착공·입주 중심으로 전환하고 궁극적으로 주택정책의 목표를 건설 물량 중심에서 공공 주거서비스 수혜가구 중심으로 바꿔나갈 것이다. 정착되면 무리해서 신규 택지지구를 지정할 일도 줄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택지 조성 부담도 크게 감소할 것이다.

→향후 정치권의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공세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보금자리정책은 집값 안정과 서민의 내집 마련 희망을 되살리는 데 기여했다. 하반기에 예정대로 추가 사업지를 지정할 예정이다. 다만 정치권에서 우려하는 민간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보완책을 통해 최소화할 계획이다.

→5·10대책에도 불구하고 바닥 경기는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번 조치로 거래를 제약하는 규제들이 대부분 사라졌다. 건전한 주택 수요가 유도되고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지난 대책들과 시너지 효과를 내면 전반적인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관계부처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 가능한 모든 방안을 담으려 했기에 다소 시일이 걸렸다. DTI 완화에 대해선 금융당국도 공감했으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이번에는 제외했다.

→DTI 추가 완화 여부는.

-주택 구입을 위한 금융 대출 기회를 확대해 분명 거래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가계부채 등 거시적 차원에서 보다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해 협의해 나가겠다.

→최저가낙찰제에 대한 업계 반발이 거센데.

-최저가낙찰제에 따른 가격경쟁 심화와 업계의 적정 공사비 확보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지난 4월 공생발전위가 ‘적정 공사비 확보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전반적인 개선안을 논의 중으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대담 김성곤 전문기자·정리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2-06-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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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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