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 낮을수록 자연재해율 높아 정부 지원만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자연재해 위험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전국 자연재해 위험지구 중 정비되지 않은 지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최하위권인 경북(121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재정자립도가 20.7~28.1%로 전국 꼴찌 수준인 전남(96곳), 전북(89곳), 강원(82곳) 등도 미정비지구가 많은 지역으로 꼽혔다. 반면 도 지역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경기도(72.5%)의 경우 미정비 위험지구는 12곳뿐이었다.

●위험지구 가장 많은 경북… 재정 자립도 ‘최하위권’

자연재해 위험 미정비지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고시한 상습 침수 지역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가운데 아직 정비사업이 끝나지 않은 곳이다. 1998년 이후 지금까지 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은 전국 1585곳이다. 총 3조 2790억원이 투입돼 현재 938곳의 정비 작업이 완료됐다.

지정된 지 5년 넘은 ‘만년 위험지구’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았다. 현재 만년 위험지구가 가장 많은 곳은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전남(58곳)이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10곳 중에는 신안, 함평, 고흥, 강진, 곡성, 완도, 해남, 장흥 등 전남의 기초단체가 무려 8곳이나 포함됐다. 이어 만년 위험지구가 많은 지역은 경북(39곳), 충남(36곳), 전북(35곳), 경남(34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인 서울, 부산 등은 각각 2곳에 그쳤다.

●“인명피해 직결돼 정부 역할 높여야”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현재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지자체가 스스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가 차원에서는 들어가는 비용의 60%를 보조할 뿐”이라면서 “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앙정부 차원의 더 적극적인 재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백민호 강원대 재난관리공학과 교수는 “지자체에 예산 조기 집행만 강조하다 보니 중앙정부의 역할이 지자체의 예산을 보조하는 소극적인 역할에만 그치고 있다.”면서 “인명 피해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중앙정부가 각 지역 재해 정비 사업 현황 등을 평가해 더 많이 필요한 곳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1998년 1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시작됐다. 올해 정부는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지난해보다 81억원이 늘어난 5197억원을 책정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