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보건의 재배치를”

공중보건의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민간병원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일명 ‘병의’로 불리는 이들을 재배치할 경우 공중보건의 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공중보건의 중 지방 소재 민간병원에 배치된 공중보건의는 334명에 달한다. 2010년에는 528명, 2009년에는 554명이었다. 전체 보건의의 약 10% 선이다.

이들은 100∼200병상 규모의 민간병원에 적게는 2명, 많게는 4명씩 근무하면서 군의관에 준하는 월급을 받는다. 때문에 민간병원은 공중보건의를 지원받으면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 충남의 민간병원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한 조모(43)씨는 “병원장들 사이에서 ‘공중보건의 한 명을 확보하면 월 500만∼1000만원을 번다’는 말이 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점 때문에 공중보건의들이 각 지방자치단체로 내려보내지면 민간병원들 사이에 공중보건의 쟁탈전이 벌어지곤 한다. 한 의료인은 “공중보건의가 배치되는 3~4월이 되면 민간병원들이 지자체를 상대로 치열한 로비를 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실태는 정부가 공중보건의 부족 해결을 위해 소방본부 등 공공기관에 대한 공중보건의 지원을 중단하고 의대생에게 학비를 지원한 뒤 농어촌 등에서 근무토록 하는 ‘장학의사제’까지 검토하는 상황을 무색하게 한다.

아울러 병역의무를 대신해 보건소 등에서 일하도록 하는 공중보건의 제도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공중보건의 부족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은 공중보건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면 공중보건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송원 인천 경실련 사무처장은 “일종의 공공재인 공중보건의를 민간자본에 지원하면서 공중보건의가 모자란다고 호들갑 떠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송형곤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는 “민간병원에 특정 진료과목 전문의가 없을 경우 공중보건의를 지원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진료과목을 가리지 않고 지원하는 현실은 의료 ‘부익부 빈익빈’을 가중시키게 된다.”고 말했다.

김학준·한상봉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