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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대책없어 논란일 듯

소방방재청이 개인 병력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담은 신용카드를 출시하겠다고 나섰다. 소방방재청 산하 중앙119구조단은 21일 “카드 소지자의 인적사항, 고유 병력, 혈액형, 만성질환, 보호자의 개인정보, 자주 다니는 병원, 특이사항 등을 담은 생명칩을 내장한 신용카드를 다음 달 말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는 카드 신청자의 자발적 동의에 의해 수집하며, 응급 상황 발생 시 구조·구급대원이 전자태그(RFID) 방식의 휴대용 카드인식기로 환자의 카드 속 생명칩을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생명칩을 담은 신용카드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것이다. 외환은행과 연계해서 ‘생명존중카드’라고 이름 붙일 계획이다. 하지만 이미 전자주민증 도입 단계에서 추진됐다가 사회적 논란 속에서 폐기했던 내용을 민간은행과 함께 추진한다는 점에서 반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금융기관에서 관리하는 개인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한 가운데 카드 인식기의 엄격한 관리 방법이나 카드 분실의 경우 대처법 등은 제시되지 않아 개인 정보 보안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따른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2-06-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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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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