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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는 기본… ‘은퇴자 마을’에 수십억씩 지원도

‘인구가 지역 경쟁력이다.’ 전국 지자체가 인구 불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출산장려는 기본이고 생산가능 인구를 높일 다양한 정책개발에 나서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밝힌 ‘2010~2040년 장래 인구추계 시도편’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생산가능 인구는 출산율 저하에 따라 2016년을 정점으로 2017년부터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 지역의 자연자원을 활용하는 경우다. 국내외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대표적 관광지인 강원도는 자연환경이 수려한 지역 특색을 살려 은퇴자 천국을 조성해 인구를 끌어들이는 ‘시니어 낙원 조성 사업’을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도시 은퇴자들이 5가구 이상 단체로 땅을 사 입주를 하면 지구당 4000만~1억원을 지원해 기반시설을 해 준다.




홍종현 도 시니어낙원팀 담당자는 “풍광이 좋은 산골마을 11개 지구에 182가구가 입주를 했거나 기반·건축 공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전원생활을 즐기려는 수도권 도시민 등으로부터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도도 남해안과 지리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해 귀농인과 은퇴자 마을 조성을 통한 도시민 끌어들이기에 힘을 쏟고 있다.

도는 서울 은퇴자들이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서울과 고향 분위기를 동시에 느끼며 살 수 있도록 ‘서울마을’이라는 맞춤형 전원마을 2곳을 조성한다.

도 관계자는 “서울마을은 창녕군 남지읍과 사천시 정동마을 2곳에 30여 가구 규모로 자연을 최대한 그대로 두고 집을 짓는 유럽식 마을로 조성된다.”고 말했다. 2014년 부지조성 공사를 시작해 2015년 말까지는 입주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서울마을 조성 사업에 12억원에서 최대 36억원(국비 70%, 시군비 30%)을 지원해 기반시설을 해 주는 등 입주자들이 저렴하게 부지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남 남해군도 독일과 미국에서 살다 귀국한 교포들을 위한 독일마을(53가구)과 미국마을(21가구)을 조성한 데 이어 일본 교포들을 위한 50여 가구 규모의 일본마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집토끼 지키기’로 전략을 세운 곳도 있다. 대구시는 기존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을 인구 증가의 최우선 대책으로 삼아 대구를 가장 많이 떠나는 계층인 청년층 붙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신성장 기업 육성,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력 공급, 지역에 정착할 인재에 채용 혜택을 주는 지역인재 할당제 등을 적극 추진한다. 고급인재를 적기 적소에 주요 기관·연구원에 배치하기 위한 인재뱅크도 설립한다.

울산은 ‘학부형 붙잡기’에 나선 경우다. 울산은 상대적으로 비싼 집값과 자녀교육 때문에 부산·경남·대구·수도권 등으로의 인구이동이 꾸준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광역 교통망이 확충되면서 중고생 자녀를 둔 중년층 직장인들이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좋은 부산 해운대나 기장 정관신도시 등으로 주거지를 옮겨 출퇴근하는 인구 이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정주여건 개선과 교육인프라 구축 등 중장기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전략도 빼놓을 수 없다. 광주광역시, 제주도 등은 투자 유치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인구불리기에 나섰다.

2030년 57만명을 기점으로 인구가 뒷걸음질할 것으로 전망되는 제주도는 외자를 유치해 대규모 관광리조트를 조성하고 국제자유도시 첨단기업 유치로 육지 인구를 끌어들인다는 전략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제주의 젊은 인구가 육지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외자와 기업유치를 통한 고급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면서 “장수의 섬이라는 이미지를 활용해 여유 있는 은퇴인구의 제주 유치 전략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민선5기 후반기 정책을 담은 ‘광주 희망프로젝트 10’ 가운데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신성장 체제 구축’을 1순위 과제로 선정했다. 시는 단기적으로 2014년까지 고용률을 1% 포인트 이상 높여 전국 7대 도시 중 중위권으로 도약한다는 복안이다.

인구 감소 추세 속에 상대적으로 느긋한 지역도 있다. 충남도는 북부권 개발 붐과 수도권 전철의 천안·아산지역 연장 등에 따라 인구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늘어나는 인구가 특정지역에만 쏠릴 것이 예상됨에 따라 서천·부여 등 남부권으로의 인구 유인을 비롯해 지역균형발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충북은 2010년 인구(152만 2000여명) 기준으로 2040년까지 18만 9000여명의 인구가 증가(증가율 12.4%)할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단지와 신도시개발로 인구가 꾸준히 전입하고 있는 덕분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아직 인구과밀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낙후지역인 인구를 도내 남부권 등으로 유도하는 인구 배분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종합·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2-06-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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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