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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감사관 말로만 개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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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포회’ 출신 내정설 파다 “전문성 중시 등 취지 퇴색”

공개모집 중인 행정안전부 감사관에 영포회 출신 A국장이 내정됐다는 소문이 돌면서 조직이 술렁거리고 있다. A국장은 경북 포항 출신으로 현 정부 들어 대통령직 인수위·청와대 주요 보직을 거친 대표적인 영포회 인사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행안부 내부에서조차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공무원은 “특정 지역 성향이 뚜렷한 인사가 지방자치단체 공직기강 감찰 업무를 하는 감사관직에 맞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인사 담당자는 “아직 내정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A국장 외에 신임 감사관 하마평에 오른 사람들도 모두 행안부 내부 인물이라 ‘말로만 공모’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행정부의 개방형 공모제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안부에 따르면 중앙부처 개방형직위 고위공무원에 민간인·타 부처 공무원이 임명된 비율은 2007년 56.8%(46명), 2008년 41.7%(20명), 2009년 32.1%(26명), 2010년 45.9%(34명), 지난해 35.2%(32명)로 감소했다.

특히 내부 고발자 역할을 해야 하는 감사관은 2007~2011년 5년간 공개모집으로 임명된 30명 가운데 민간인 출신은 단 4명(13.3%), 2008년 이후에는 단 1명에 불과했다.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 조직의 보수성 때문에 전문성을 살리고 연공서열을 깨자는 개방형직위 도입의 본래 취지가 퇴색된 결과”라고 말했다.

소 교수는 “청와대나 각 부처 장관의 입김이 미치지 않도록 보다 독립적·전문적인 개방형직위 선발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07-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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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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