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연합 등 6일 기재부 규탄 기자회견

정부가 영ㆍ유아 무상보육 지원체계를 현행 전면 지원에서 선별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 데 대해 여성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는 6일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정문 앞에서 연 ‘기재부 0-2세 무상보육 재검토 규탄 기자회견’에서 “무상보육 재검토는 정부가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것”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시행 4개월 만에 지원 방식 재검토를 운운하는 것은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는 것”이라며 “총선을 겨냥해 졸속으로 정책을 추진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여성단체가 도입 당시부터 정책의 지속성 등의 의문을 제기했다”며 “재정이 고갈될 것을 예상하지 못한 채 정책을 추진한 것은 정부가 보육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경희 여성연합 공동대표는 “국민 건강과 보육 문제가 개발논리에 밀려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며 “정부가 보편보육 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3일 김동연 기재부 2차관은 예산 마련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영ㆍ유아 보육 지원 방향을 선별적 지원으로 선회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을 촉발했다.

현재 보육료는 영아(만0∼2세)와 5세 유아에게 종일제(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 기준으로 전액 지원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