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이견… “소득하위 70%만” vs “전계층”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에 따른 0~2세 영아 무상보육 중단 위기와 관련, 정부와 새누리당이 예비비 투입과 지방채 발행을 통해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0~2세 무상보육에 필요한 추가 예산 수요를 약 8000억원(지방자치단체 6200억원, 정부 2400억원)으로 잡고 예산 지원 방식을 협의 중이다. 당정은 우선 지자체의 예산 고갈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 발생하는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가 필요한 6200억원 정도의 예비비를 집행하는 방식도 논의될 예정이다.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은 5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0~2세 영아 무상보육은 정부와 여러 번 협의를 거쳐 실시하기로 한 사안”이라면서 “전 계층 무상보육 지원은 총선 공약이므로 반드시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관계자는 그러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당정은 그러나 집에서 아이를 키울 경우 지급하는 양육수당(0~2세 기준)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새누리당은 현행 차상위계층(소득하위 15%)에서 내년에는 모든 소득계층으로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소득하위 70%까지만 대상으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당은 또한 3~4세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3~4세는 누리과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교육예산을 쓸 수 있다.”면서 “누리과정에는 내년 1월부터 교육청 예산인 지방재정교부금을 통해 예산을 반영하도록 돼 있어 예산이 올해처럼 고갈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