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 지자체 - 정치권 해법 마련”

올해 영아(0~2세)에 대한 무상보육 중단 사태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상보육에 필요한 예산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갖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학부모에게 보육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올해 보육 서비스는 중앙정부, 지자체,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서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선별적 무상보육 전환 등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자체 입장 등을 더 경청하는 부처(행안부), 보육시설 쪽 입장을 생각하는 부처(보건복지부) 등과도 함께 조율해 원만하고 지속가능한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이 지자체의 무상보육 지원으로 요구한 예산은 6200억원이다. 행안부의 특별교부세, 재정부의 일반예비비, 광역지자체의 조정교부금 등이 ‘추렴’ 가능한 대상이다. 재정부는 지자체의 채권발행 시 이자를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반응은 냉랭하다. 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33조 1000억원·내국세의 19.24%)의 4%로 올해 예산은 1조 3240억원이다. 하반기에 6000억원가량이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할 수 없었던 지방재정의 여건 변동이나, 지자체별로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때 지원되는 재원이다.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 과거 정권의 ‘쌈짓돈’으로 악용되곤 했다.

현재 남아 있는 일반예비비는 8000억원가량이다. 전체 예비비 2조 4000억원 중 용도가 정해져 있는 예비비가 1조 2000억원이고 일반예비비 중 4000억원가량은 집행됐다. 재정부는 지자체의 예산 부족을 예비비로 지원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을 꺼리고 있다. 기초지자체 224개 중 70여곳이 이미 추가경정(추경)을 편성했고 광역지자체의 일부 지원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별·광역시는 해당 자치구에 취득세의 일부를 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미 지원 불가 방침을 밝힌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행안부, 재정부, 광역지자체가 조금씩 내놓은 뒤에야 기초지자체의 양보를 얻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재원 마련이 끝나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박 장관은 내년 무상보육 방안에 대해 검토를 해 보겠다고 밝혔다. 현 제도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3, 4세 보육지원 예산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완전히 넘어가기 전인 2014년까지 지자체는 계속 유동성 제약에 시달리게 된다. 그러나 무상보육은 여당의 총선 공약이라 여당으로서는 물러설 여지가 없어 보인다. 정부로서는 올해부터 2014년까지 3년간의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