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코레일 민영화 옥죄기… 철도공단 “부실설계 삼진아웃”

철도 관련 공기업에 냉기가 돌고 있다. 코레일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옥죄기 강도가 강해지고, 시설공단은 부실 설계업체 퇴출을 선언했다.

국토부의 코레일 압박은 고속철도 경쟁체제 도입에 반대하는 코레일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철도 경쟁체제 도입의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27일 부산 금정터널에서 KTX가 멈춰 서는 고장만 해도 그렇다. 지난해 광명역 인근 KTX 산천 탈선 사고 당시 보였던 자세와 확연히 대조된다. 국토부는 이 기회에 철도 독점체제의 부작용을 더욱 부각시키는 분위기다.

코레일은 국토부 산하 공기업이지만 철도 경쟁체제 도입에 반대하면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돼 버렸다. 호남고속철도 민영화가 안 되면 다른 노선에라도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코레일에 대한 국토부의 시각은 독점 폐해를 부각시키는 데 집중돼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설계 품질 향상을 위해 부실 설계사 ‘삼진아웃제’라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호남고속철도 공사현장의 잇단 터널 붕괴로 어려움을 겪었던 철도공단은 터널이 무너지거나 낙석이 발생할 정도의 지반조사 소홀, 과다 규모의 철도역사, 시공 중 총사업비 과다 증액 등을 부실 설계로 규정하고 설계사와 설계에 참여한 기술자에게 벌점을 부과키로 했다. 적발건수가 3회면 아예 사업 참여를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또 설계사의 명확한 책임 규명을 위해 동일 구간에서 설계업체의 감리용역 수주를 불허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철도공단은 그간의 설계관행을 개선, 설계사의 경각심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취지이나 설계업체에 일방적인 책임만 부과했다는 반발도 감지되고 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