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 ‘설움’ 훌훌… “너무 좋아요”

알게 모르게 설움을 겪던 기능직이 공무원 사회에서 완전히 사라진다. 기능직 공무원들은 적극 환영하지만, 일반직 공무원들은 잠재적 승진 경쟁자가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뜨뜻미지근한 반응이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일반직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기능직, 계약직, 별정직 공무원들을 일반직으로 통합하는 등 6개로 나눠진 공무원 직종을 4개로 합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한다.”면서 “지난해 6월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를 꾸려 1년 동안 검토한 방안을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고 국회를 통과한 뒤 2014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일반직으로 통합되는 기능직·계약직·별정직은 전체 공무원 95만 3000여명의 13.3%에 해당하는 12만 4000여명에 이른다. 일반직 통합에 해당이 없는 교사, 경찰, 소방직 등 특정직 50만명을 제외하면 28.0%에 해당할 정도의 대규모다.

6개로 세분화한 현행 공무원 직종 체계는 1981년 확정됐으며, 일정대로 진행되면 33년 만에 공식 개편되는 셈이다. 특히 직종 구분에 따른 승진 제한이 사라지게 돼 공무원 사회 내부의 불필요한 갈등도 해소될 전망이다.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도 지나치게 세분화돼 효율적인 인사관리와 행정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기능직, 일반직 가릴 것 없이 환영하면서도 반응의 강도는 미묘하게 엇갈렸다.

충북의 한 기초단체 소속 13년차 기능직 공무원(38)은 “초등학교 다니던 아이가 어디에서 얘기를 들었는지 ‘아빠는 기술자가 아니라 공무원인데 왜 기능직이냐.’고 물었을 때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난다.”면서 “같은 일 하는 공무원끼리 칸막이를 두고 차별하는 전근대적 제도가 이렇게 오래 남아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개탄스럽다.”고 뒤늦은 직종개편을 반겼다.

반면 중앙부처 소속의 7급 주무관은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며 굳이 기능직, 일반직을 서로 의식하지는 않았지만 근무평가 등이 있을 때면 미안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했던 만큼 이번 직종개편은 잘된 일”이라면서도 “당장은 아니라도 몇 년 뒤부터는 승진을 둘러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까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전재균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직종개편을 통한 기능직렬 폐지는 새로운 공직문화 정립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