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연구원 세미나

지방 재정과 관련한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률이 절반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7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방자치 성과평가와 향후 발전 방향’ 세미나에서 이같이 평가했다. 세미나에서는 또 지방재정과 관련된 차기 정부의 과제를 모색했다. 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재정 정책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 발표에서 “현 정부가 지방재정 관련 국정과제로 내세운 10개 과제 가운데 이행된 것은 4개”라고 분석했다. 서정섭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의 선행 연구를 참조한 손 교수는 지방세 구조개선 부문에서 “지방소비세 및 소득세 도입과 세목 간소화 등이 이번 정부 아래 완료됐다.”고 밝혔다. 또 신세원 등 과세자주권 확대 방안은 2014년부터 시행하도록 해 아직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특별교부세와 분권교부세는 계획만 수립되고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가 당초 내세웠던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과 자치구 보통교부세 교부 등은 추진 자체를 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과제로 지목됐다.

지방재정 세입예산 추계를 보면 참여정부에서 연평균 28.6%의 증가율을 보였지만, 현 정부 내에서는 연평균 24.2%의 증가율을 보여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손 교수는 “세계 경제 위기와 부동산 경기침체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현 정부의 대외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았음을 상기시켰다.

과제별로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설치·운영,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개선, 포괄보조금제 운영, 도시계획세의 자치구 이관, 지방예산 조기집행 등은 매우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지방예산 규모 증가의 장기적 둔화, 지방세 비중 감소 등으로 지방재정이 확충되지 않았고,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증가, 지방채무 증가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 재원을 확충하겠다.”는 정권 초기 국정전략은 결과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손 교수는 “국세 이양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방안이 고려돼야 하고, 이를 통한 지역 간 재정력 격차 발생은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 해소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근본적인 국세와 지방세 전체의 조세체계 개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은 “불균형한 지방세 구조로 지방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실정”이라며 “자체재원 확충, 재정분권이 핵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완 전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자체의 자율성이 강화됐음을 의미하는 일반보조금 비율이 참여정부에 비해 감소했다.”면서 “현 정부는 분권보다 중앙집권의 의지가 더 강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임승빈 명지대 교수의 ‘지방행정 평가와 분권 3.0시대를 위한 과제’ 발표와 정성훈 강원대 교수의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성과와 향후 과제’ 등의 발표도 이어졌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