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받는 아동·치매 노인·장애인 등 대상 원스톱 센터서 포괄적 맞춤형 복지 서비스

어느 지역에 빈곤에 시달리는 장애인 부부가 아이를 학대하고 있다면. 혹은 재산은 많지만 가족이 없는 고령의 할머니가 치매증을 앓고 있다면. 공급자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체계가 유지되는 한 효과적이고 신속한 복지 혜택을 누리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한·일 공동 세미나에서 소개된 일본 사이타마현(縣)의 교다시(市)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교다시는 지난해 ‘토털 서포트 추진 사업’을 위해 원스톱 센터를 만들었다. 여기에 복지종합창구를 설치해 빈곤, 장애, 고령, 아동 등 여러 복지 수요에 대한 포괄적 연계 체제를 꾸려 다양한 형태의 복지 혜택이 필요한 개인들에게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전까지는 교다시 역시 여느 지역과 마찬가지로 복지의 중복과 빈틈 노출 등에 따른 비판이 이어졌고, 타 부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등 안일한 자세를 보였다.

하지만 원스톱 센터를 만든 뒤 명예봉사직인 민생위원, 아동위원 등을 두고 복지가 필요한 주민들과 복지사무소 등 행정기관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게 했다. 3년 임기의 무급임에도 민생위원 참가 의지는 뜨겁다. 이들은 자연스럽게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층 등 가정을 방문하거나 전담해 재택복지와 일상적인 지원 등을 제공하는 주체가 됐다. 이는 2011년 국가가 민생위원법을 제정한 뒤 지자체별로 특성을 살려 복지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 민생위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일본 오타루상과대학 가타기리 유키 교수는 “토털 서비스 추진 사업은 지역의 복지 자주성을 강화해 주민들의 삶과 가장 가까운 지자체가 복지를 적극적으로 담당하겠다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교다시와 고베 아시다시 등에서만 추진되고 있다.”면서 “지자체마다 인구 규모, 재정 수준 등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도입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