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지방행정 학자들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지방분권화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 주도의 보편적 복지와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맞춤형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민·관, 관·관, 민·민 등 복지 서비스 공급정책에 통합적인 거버넌스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통합적 거버넌스 개념 도입 의견도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국가-지방 간 복지 행·재정정책의 방향’이라는 주제의 한·일 공동 세미나에서 이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가타기리 유키 일본 오타루 상과대학 교수는 “국가와 지방의 관계는 집권적 분산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맞춤형으로 파악하고 신속하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제도를 주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보편적이고 균질한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는 입법과 큰 정책을 맡고, 도도부현(광역단체)은 관리 감독을, 시정촌(기초단체)은 상담과 필요 여부 심사, 지급 등을 담당하는 형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타기리 교수는 “관민 협동형 사회복지 서비스가 중요하지만 자칫 민간사업자에 의존도를 높이거나 시장 원리가 적용될 경우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실패할 수도 있다.”면서 “비정규직 채용률, 복지 담당 직원의 교육도 등 민간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 및 조정 기능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간사업자 관리 감독 기능 확보해야

한국 측 발제를 맡은 백종만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역시 “참여정부 초기에 이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체계 구축을 정책적 목표로 설정했다.”면서 “복지 공급이 분절적이고 중복적으로 이뤄지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를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통합적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 교수는 “현재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각각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복지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합 운영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범위를 중앙부처뿐 아니라 지자체, 민간복지단체 등까지 확대해야 하며, 지자체의 희망복지지원단이 구체적인 복지 서비스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공공·민간 통합적 사례 관리 필요

세미나는 서울신문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일본자치제국제화협회가 공동 주최했다. 이철휘 서울신문사 사장과 한표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일본 후생노동성 국장을 지낸 쓰즈미 슈조 오사카대학대학원 교수 등 한·일 관계자 100여명이 참여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모델이 된 일본 ‘개호(介護)보험’을 설계한 대표적인 복지 관료인 쓰즈미 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일본 복지시스템 전환의 의미와 전망을 제시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안석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