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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역 이기주의에 멍든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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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특구 탈락지 무효소송 맞불

대구가 소지역주의에 멍들고 있다. 사업 선정 방식에 합의하고도 탈락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는 최근 대구교육국제화특구 대상지로 달서구와 북구 등 2곳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외부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지난 1일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국제화특구 배경·선정 기준과 향후 정책 방향, 대구지역 8개 기초자치단체 일반현황 및 교육현황, 대구교육국제화특구 추진 경과 등을 보고받았다. 또 이러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위원들 간 토론을 거쳐 대상지를 최종 선정했다.

하지만 탈락 지자체들은 재심의 요구와 심사 무효소송을 준비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이번 특구심사는 정상적인 평가 절차가 결여됐고, 사전내정 후 형식적 심사가 이뤄져 도저히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동구도 성명에서 “끼워 맞추기 식 결정”이라며 재심의를 촉구했다. 서구는 “지역 사정을 모르는 외부 심사위원이 결정한 코미디 같은 결과”, 남구는 “균형발전과 교육인프라 등을 무시한 결정”, 중구는 “영어도서관 개관과 교통중심지 등 중구의 인프라를 무시한 선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채홍호 기획관리실장은 “구청장과 군수의 요청에 따라 선정 방식을 공모에서 대구시·시교육청 자체선정 방식으로 변경했다. 더구나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인 평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반발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10년 넘게 끌어오던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 사업도 수성구와 달성군이 유치 경쟁을 벌이면서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달성군 하빈면 주민들은 대구교도소가 하빈면으로 이전하는 만큼 동물원이 오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수성구는 “삼덕과 연호동 일대 속칭 구름골지구가 동물원 이전 예정지라는 이유로 10년 넘게 개발행위 제한을 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물원 이전은 달성토성 복원과 관련한 국비 보조 등으로 늦어도 내년 1월에는 입지를 선정해야 하나 두 지역이 경합하자 시는 일정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2-11-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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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