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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위원 사퇴·툭하면 개편론… 어수선한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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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식 부위원장 거취도 ‘들썩’

방송통신위원회가 안팎으로 어수선하다.

이달 들어 신용섭 상임위원이 EBS 사장 공모로 사퇴한 데 이어 양문석 상임위원이 MBC 김재철 사장 해임 결의안 무산과 관련,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파행 운행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청와대가 양 위원의 사표를 수리할 경우 양 위원과 함께 야당 추천 인사인 김충식 부위원장의 잔류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양 위원 사표처리 두고 봐야”


12일 방통위 관계자는 “김 부위원장이 일단 방통위에 남기로 했지만 MBC 사장 처리건 및 양 위원의 사표 수리 여부에 따라 김 부위원장의 거취도 달라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청와대도 국회 동향이나 상황을 봐야 하기 때문에 양 위원의 사표 처리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방통위는 야당 추천 인사가 모두 사퇴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는 없어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한 가운데 향후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신 전 위원의 후임으로 김대희 전 청와대 방송통신비서관이 내정됐고, 양 위원이 없더라도 과반수의 출석과 찬성으로 정책이 결정돼 괜찮다는 것이다.

하지만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의 상임위원이 전원 합의를 원칙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합의체다. 현재로선 새 정부 출범 전까지 양 위원이 빠진 4인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양 위원의 사표가 수리될 경우 민주통합당이 추천하고 국회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후임을 임명해야 하는데 대선을 앞두고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일각선 내부갈등 폭발 분석

일각에서는 현 정부 출범 후 지속돼 온 방통위 내부 갈등이 드디어 폭발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MBC 사태 등을 둘러싸고 여야 추천 상임위원 간 찬반이 갈리면서 파열음이 심화돼 왔다. 방통위가 방송통신 시장에서 제 역할을 못했다는 지적도 계속돼 왔다. 국감이 끝나자마자 방통위의 경고가 무색하게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과열 경쟁이 재현됐다. 접시안테나 없는 위성방송(DCS) 등도 양측 입장만 확인한 채 제대로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는 4년 전 옛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일부 기능을 통합해 탄생했다.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합의체의 한계점을 드러내면서 방통위는 새 정부 출범 후 ‘개편 0순위’ 부처로 거론되고 있다.

홍혜정기자 jukebox@seoul.co.kr

2012-11-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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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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