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맞물려 공무원들 불안감 커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부 외청 공무원들의 관심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집중되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른 조직의 존폐가 사실상 인수위원회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5년마다 반복되는 ‘시계 제로’의 생존게임에 외청 공무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가물가물한 중기청 대망론

새 정부 출범 때마다 거론됐던 중소기업청의 부(部) 승격은 이번에도 힘들 전망이다. 위상 강화라는 논의의 장을 펼치기도 전에 큰 집(지식경제부)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서 ‘현행 유지가 최선’이라는 자조 섞인 소리가 나온다.

중소기업부 신설 논리는 중소기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있다. 현재 중소기업 지원 사업은 중기청을 포함해 13개 기관, 203개(10조 1000억원)에 달한다. 차관급인 중기청이 장관급인 다른 부처와의 정책의 중복, 지원 기관 난립 등으로 예산 낭비와 정책 효과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부 승격이 거론됐다. 그러나 부 승격은 기존 부처와의 이견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지경부의 반대가 극심하다. 지경부는 중견기업국과 중기청의 중소기업 정책기능을 합쳐 중소기업정책본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청 입장에서는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줄어드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한 관계자는 “결정권한도 없는 외청에서 입장을 내놓기는 어렵다.”면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분리한다는 지경부의 계획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외청들은 인수위에 의견 개진 기회없어

외청은 인수위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없다 보니 정보 갈증이 심하다. 결국 부 단위의 향방에 따라 운명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 인수위에 단독 업무보고가 유일한 기회이지만 상급 부서에서 용인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현재 대전청사 외청 중 조직개편과 연관된 기관은 4~5곳이다.

기획재정부의 외청인 관세청은 지경부로의 소속 변경 가능성이 거론된다.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무역 통관업무의 총괄관리 필요성에 근거한다. 관세청은 세수 확보 역할이 크고, 규제 기관으로서 지경부와 성격이 맞지 않다며 ‘절대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업무가 이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소속 및 산하기관이 수백개에 달하는 지경부는 공직사회에서 뭐든지 집어삼키는 ‘두꺼비’로 통한다.

특허청은 기능변화는 없겠지만 신설이 확정적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 소속이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면 아래에 잠복한 산림청과 국립공원관리공단과의 통합 문제가 도마에 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전청사의 한 간부는 “인수위에 외청이 참여하지 못하다 보니 상급기관에 의지할 수밖에 없지만 누가 관심을 가져 주겠느냐.”면서 “인수위원들에게 기관의 전문성과 필요성을 설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