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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 역점사업 ‘모자이크 프로젝트’ 재검토

경남도가 김두관 전 도지사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모자이크 프로젝트’ 사업을 전면 재평가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경남도는 8일 모자이크 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된 18개 시·군의 21개 사업에 대해 사업성을 재평가한 뒤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준표 지사가 “모자이크 프로젝트에 선정된 사업 가운데 예산낭비 우려가 있는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며 “사업성을 재평가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시·군으로부터 해당사업에 대한 ‘사업성 재평가서’를 오는 11일까지 제출받은 뒤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단에서 평가·심의를 해 다음 달 중순까지 사업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도 관계자는 “전임 지사의 사업이라고 제동을 거는 게 아니라 사업에 대한 경제성과 실효성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따져 추진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막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김 전 지사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도내 전체 18개 시·군 마다 필요한 사업 1~2개씩을 선정해 시·군별로 도비 200억원씩 모두 3600억원을 지원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창원시 프로야구장 건립, 진주시 동남권 뿌리산업 기술혁신센터 건립 등 모두 21개 사업이 모자이크 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이미 11개 사업에 264억원의 도비가 지원됐다. 경남도는 평가결과 타당성이 있는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사업성이 낮은 사업은 시·군과 협의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평가에서 탈락하는 시·군의 반발이 예상된다. 시·군 관계자들은 “여러 차례 검토와 평가를 거쳐 결정된 사업을 지사가 바뀐 뒤 다시 평가를 해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3-01-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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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