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경기 현안 17건 중 3년간 1건만 합의

수도권 경쟁력 강화와 광역정책의 효율적인 조율을 위해 2009년 서울·인천·경기가 공동으로 설치한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무용론이 일고 있다.

22일 3개 시·도에 따르면 수도권은 산적한 현안이 많은 데다 기존 협의 채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상시 협의기구인 광역경제발전위를 구성한 뒤 2010년 서울시청 을지로별관에 사무국을 설치했다. 사무국에는 서울·인천·경기에서 4명씩 파견된 공무원(연구원 포함 20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단체장들이 현안을 논의하는 위원회는 지금까지 일곱 차례만 열렸다. 그나마 네 차례는 서면 형식이었다. 이 때문에 ‘상생 선언문’만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까지 주요 관리 과제는 17건이다. 하지만 합의가 이뤄진 것은 수도권매립지 내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문제 한 건에 불과하다. 수도권 일자리 공동정보망 구축에는 인천이 예산 부족으로 불참했고, 수도권 관광협의회 구축은 강원·충북까지 관련된 사안이라 별도의 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제2경인고속도로∼강남순환선 연결은 공동협력 부분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됐고, 수도권 클린에어협의회 구성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된 뒤 유야무야됐다. 나머지 12건은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특성과 여건이 다른 3개 시·도(특별시·도·광역시) 현안을 공동안건으로 묶어 합의를 도출하려다 보니 제 기능을 못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자체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항을 공동의 이해에 부합시키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쓰레기장·화장장 등 기피시설 문제,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연장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만 드러낸 채 겉돌고 있다.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 사무국 관계자는 “위원회가 협의기구라는 한계 때문에 애로가 많다”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