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자사업 지정 취소… “사업 타당성 낮아”

경기도가 2005년부터 추진해 온 학의~고기 도로건설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민간업체가 사업을 포기한 데다 자체 검토에서도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결국 사업성이 낮은 도로사업을 붙잡고 7년간 허송세월한 셈이다.

도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학의~고기 도로에 대한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을 취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의왕시 청계동과 성남시 대장동 7.3㎞(왕복 4차로)를 연결하는 이 도로는 수도권 난개발 대책의 하나로 경기 남부지역 교통정체 완화와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됐다. 2005년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됐으며 2008년 3월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한국인프라디벨로퍼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인프라디벨로퍼 컨소시엄이 투자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도는 2009년 지위를 철회했고 소송이 진행돼 2년 넘게 사업이 보류됐다. 결국 2011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이 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했다. 협상 차순위인 포스코건설 컨소시엄도 “사업성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포기 의사를 밝혔다. 학의~고기 도로는 경기개발연구원의 검토 결과에서도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도로 건설로 30년간 보존된 청계산~바라산~백운산~광교산을 연결하는 원시림 녹지축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된다며 지역 환경단체 및 기초의회의 반대가 심했다.

도 관계자는 “사업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 데다 시급한 도로 건설사업이 산적해 있는 만큼 도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할지 신중히 검토 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사업을 포기할 뜻임을 비쳤다. 이와 관련, 의왕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학의~고기 도로는 수원~의왕~군포로 이어지는 녹지축을 심각히 훼손하게 돼 애초부터 반대했다”며 “경기도가 사업성도 없는 도로 사업을 붙잡고 7년간 시간을 낭비하고 지역 갈등만 부추긴 꼴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내에는 일산대교(2008년 5월 개통), 제3경인고속화도로(2010년 8월 개통),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2013년 1월 개통) 등 3개 도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돼 운영 중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