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1500권이 쫙~ 도봉구청 광장서 ‘야외도서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케데헌 김밥·떡볶이·빈대떡…송파 “외국인들과 요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구, 오는 16일 용산글로벌교육지원센터 문 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18일 구로청소년축제 열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충북 ‘갈등관리조례’ 있으나마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6년째 심의위조차 구성 안 돼 “조정기구 시급” 목소리 커져

신규사업 유치 등을 둘러싼 시·군 간 충돌로 행정력 낭비 등이 초래되고 있지만 충북도가 제정한 갈등 조례는 수년째 낮잠을 자고 있다.

6일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가 2007년 11월에 제정됐다. 이 조례에는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을 맡고, 도 실·국장, 도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등 20명으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위원회 기능은 시·군, 주민 상호 간 갈등사항 심의 및 권고 등 갈등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과 추진이다. 이 조례에는 갈등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갈등관리 활동 촉진을 위해 유관 기관과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 조례는 제정된 지 5년이 넘도록 유명무실한 상태다. 조례의 가장 핵심인 갈등관리심의위조차 구성되지 않은 데다, 갈등관리 업무를 놓고 부서 간 ‘핑퐁게임’까지 벌어지고 있다. 자치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넘겨받은 감사관실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면서 자치행정과로 다시 업무를 돌려보내겠다는 방침이다. 도 김창현 감사관은 “시·군을 감사하는 부서에서 갈등을 조정하면 우월적 지위를 갖고 강압적으로 밀어붙인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시·군 간 갈등이 발생해도 할 수 있는 일이 뾰족하게 없다. 지금도 충북 경제자유구역청 청사와 통합청주시 청사 위치, 진천·음성 간 혁신도시 군 경계 조정 등 곳곳에서 갈등이 속출하고 있지만 도는 눈치를 보면서 자제를 호소하는 게 전부다.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도의 책임 방기라고 지적하고 있다. 충북대 행정학과 이재은 교수는 “시·군 간 갈등은 행정력 낭비, 효율성 저하, 공동체 의식 파괴, 도정의 불신 등 부작용이 매우 커 조정기구 구성이 시급한 실정이다”면서 “갈등 조정기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버리고 일단 구성한 뒤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재봉 충북비정부기구(NGO) 센터장은 “이럴 경우 담당자들에게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3-03-07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동 기부채납 시설, 지도로 한눈에 본다

통합 가이드라인 용역 착수

실종자 1분 만에 찾아… ‘AI 강서’

새달 4일 인공지능 특화도시 선언 산불 감시·로봇 등 22개 과제 확정

‘똥줍킹’ 노원 반려인의 펫티켓 한마당

25일 반려동물 문화축제 개최 설채현 수의사 강연·입양 행사

중랑, 재난 취약가구 1150가구 안전 점검

12월까지 시설 검사·키트 배부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