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 국조실·차관급 비서실 공동인사위 구성

국무총리실이 장관급 국무조정실과 차관급 비서실로 나눠져 각각 분리 운영되지만 인사는 통합 운영키로 했다. 양측은 공동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전·출입이 아닌 전보 형태로 인사를 교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무총리 보좌기구 인사관리지침’을 제정했다. 없어지는 특임장관실의 기능은 국무총리 비서실의 정무실 소속인 시민사회비서관으로 흡수했다. 녹색성장위원회 사무국 기능은 경제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에서 흡수해 재정금융기후정책관으로 개편했다.

총리실과 행정안전부는 21일 열릴 예정인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관련 대통령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통과되면 개편안이 효력을 발생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관련 법안과 직제가 통과되는 대로 국무총리실 전원에 대한 인사발령을 새로 낸다. 국무총리실이 한 지붕(국무총리) 두 가족(국조실·비서실)으로 헤쳐 모이는 셈이다.

정부업무평가실에는 국 규모인 국정과제관리관이 생겼다. “국정과제를 총리실에서 총괄하고 챙기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신설됐다기보다는 기존의 평가실 선임국인 평가총괄관 기능을 개편한 작은 조직이어서 정부 출범 초 방대한 대통령 공약사항과 국정과제를 꼼꼼히 챙기고 각 부처의 국정과제 업무를 평가·총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사회조정실 사회총괄정책관도 새 정부의 중점 추진 분야인 복지행정을 다루기 위해 사회복지정책관으로 개편했다. 사회보장법에 근거한 사회보장위원회 업무와 정부 각 부처의 복지업무를 총괄·조정한다.

국정과제관리관과 사회복지정책관은 대통령 중점 사안인 국정과제 점검과 복지업무 총괄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중요성에 비해 조직과 인력 규모가 왜소하다.

김동연 총리실장은 주어진 조직과 인원 안에서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조직 개편과정에서 행정안전부는 조직 및 인원 증가를 허용하지 않았다.

개편되는 직제령에 따르면 국무1차장은 국정운영실, 정부업무평가실, 규제개혁실 등 3개 실과 공직복무관리관, 총무기획관을 거느린다. 2차관인 국무2차장은 경제조정실과 사회조정실 등 2개 실과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 등 2개 단을 총괄한다.

1차장에는 ‘정책통’인 홍윤식 전 국정운영1실장이 지난 13일 임명됐다. 2차장 자리는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에서 눈독을 들이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2차관 5개실, 2기획단에 21개 국과 법무감사담당관으로 구성됐다. 정원 114명의 사실상 별도 기관인 조세심판원은 국무조정실장 직할로 돼 있다. 조세심판원을 제외한 본부 정원은 245명이다.

총리비서실은 정무·공보 2개실 7개국으로 짜였다. 정원은 93명. 정책·정무 업무를 두루 거쳐 정무 감각과 업무 연계 능력이 뛰어난 이호영 전 국정운영2실장이 비서실장을 맡는다. 신설되는 시민사회비서관에는 시민사회소통 기능을 맡겼다. 총리 지시사항 및 국정현안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각종 공직 관련 소문 및 민원 등을 처리하는 국 단위의 민정민원비서관도 비서실장 산하로 들어갔다.

장관급 기관인 특임장관실은 총리비서실장 산하의 한 개 국으로 흡수돼 39명 가운데 10명만 정원을 인정받았다. 나머지 29명은 초과인원이 돼 별정직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신설 부처 등 정원 내 자리를 찾지 못하면 공무원 신분을 잃는다.

국조실과 비서실의 통합 인사를 위해 순환 근무를 원칙으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비서실 근무를 기피하는 젊은 직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두 기관의 업무 협조 강화를 위해 인사 통합운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비서실은 조직이 작고, 정책 업무 경험을 쌓기 어려운 데다 고위공직자로 승진할 기회가 적어 젊은 공직자들이 기피하고 있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기구와 정원이 늘지 않았지만 우수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기능 재배분 및 협업 활성화를 통해 국정과제 관리 점검과 복지 행정 총괄 업무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