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42개 부처 감사관 첫 공직기강회의

박근혜 정부에서 42개 부처의 감사관이 처음으로 모여 공직기강회의를 가졌다. 공직사회의 무사안일과 보신주의를 뽑아내 일하는 정부로 만들겠다는 것이 주요 의제였다.

정부는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7부, 3처, 17청, 5위원회 등의 감사관 42명이 참석한 중앙부처 감사관 회의를 열었다. 한 참석자는 “회의 분위기는 역대 어느 감사관 회의 때보다 더 숙연하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고 전했다.

공직기강 관련 회의에서는 엄정한 기강 확립이 강조됐지만 이번에는 여느 때와는 달리 ‘일하는 정부’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하라는 주문이 강조됐다. 감사관실 등 공직복무 관련 부서는 공무원의 일탈 행위 단속 수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 분위기를 만들고, 140개 국정과제의 걸림돌이 될 사안을 미리 찾아 조치하라는 주문도 쏟아졌다.

김 실장은 회의에서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 부처간 협업을 가로막는 칸막이 행태, 직무태만, 부처 이기주의 등에 대해서는 복무관리 차원에서 집중 점검하라”고 강조했다. 부처 간에 업무를 미루거나 이권 및 영역 관련 다툼을 벌이는 행위에 대해서도 감사관실이 책임지고 적발하라는 메시지다. 정부조직 개편 및 인사 지연 등으로 느슨해진 정부 부처들이 분위기를 다잡고, 국정과제의 추동력을 확보해 나가자는 의미다. 공직 사회가 무사안일과 보신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조직의 동력을 활성화하고 일할 수 있도록 채근하고 다그치겠다는 의지가 실려 있다.

특히 이익단체의 눈치를 보느라 일과 책임을 미루거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경고도 담겨 있다. 대신 주요 정책이나 민생 현안에 대해 선제적 대응을 하느라 혹시 실수할 경우 행정 면책제도를 적용해 구제하겠다는 보완책도 내놓았다.

또 비위 공직자에 대한 각 부처의 온정적 처분에 대해서도 사후 관리 강화도 잊지 않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비위 공직자에 대한 경감 조치나 징계위원회에 넘기지 않는 행위, 상급기관의 재심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집중 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실 등 국무조정실 내 관련 부서와 협업을 강화해 관계 부처와 합동점검을 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향에 따라 각 부처는 ‘공직복무관리계획’을 각각 수립·추진하고, 분기별로 추진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조정실은 각 부처의 공직복무관리 추진실적을 수시로 점검해 연말 정부업무평가 결과에 반영하고 개선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부정·비리를 유발하는 불투명한 규제와 행정절차 등을 개선하고, 출장여비 부당 지출, 산하기관의 예산 부당 사용, 직원 채용 특혜 등 공직 사회에 남아 있는 등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