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관 기관장 교체 발언 배경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산하 공공기관장의 ‘용퇴’ 압박 수위를 한 단계 높였다.

이는 지난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산하 41개 공공기관장과 간담회에서 간접적으로 ‘용퇴’를 종용했음에도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윤 장관은 “현재 산하기관장 41명에 대해 한 번 들여다보고 있다”며 “공공기관들이 납득하기 힘든 행태도 벌이고 있었다”고 일부 산하 공공기관을 겨냥한 발언을 했다. 따라서 다음 달 원장 임기가 끝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물론이고 임기가 남은 다른 기관장도 경영 평가가 좋지 않으면 교체에 나서겠다고 선전 포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또 납득하기 힘든 행태의 공공기관이 어디인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윤 장관의 발언을 보면 교체 1순위로 해외자원개발 공기업이 타깃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히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해외자원개발 공기업의 방만 경영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2009년 석유공사의 카자흐스탄 원유개발 업체 인수합병 과정에서 전·현직 직원이 현지 브로커로부터 40억원에 가까운 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된 사건을 비롯해 지난달 한국전력전력기술 퇴직자의 원전설계기술 유출사건 등이 집중 성토 대상이 됐다.

또 윤 장관은 자원개발에 성공하면 융자 원리금을 갚고, 실패하면 면제·감면해주는 ‘성공불융자’ 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윤 장관은 “현재 성공불융자 회수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해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서 “자원개발 공기업의 방만 경영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 개발에 앞장서면서 방만한 경영을 했던 공기업의 사장을 정면 겨냥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