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건설 인허가 주요 대상

내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및 건설 인허가 비리를 집중 점검한다.

감사원은 올해 하반기 주요 감사 대상으로 지자체의 고질적 비리로 꼽히는 교육과 인허가 분야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각 지자체장과 지방 교육감이 임기 말로 접어들면서 각종 비리 발생 가능성이 더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감사원은 특히 교육감 인사 비리, 사학재단의 경영진 회계부정, 학교 공사·계약 비리 등의 부패 가능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건설 분야에서는 공공 공사 발주기관과 각 지자체가 대가를 제공받고 공사 수주를 돕거나 인허가 편의를 봐준 부정 사례가 있었는지를 주로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방교육과 건설 인허가에 감사의 초점을 맞춘 것은 평소 적발하기 어려운 구조적 비리가 상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감사원은 다음 달부터 교육, 토착, 세무, 건설, 경찰 등 ‘5대 민생비리 감찰’에 본격 돌입한다. 감사원 인력 100여명을 투입해 해당 기관과 지자체의 자체 감사 인력 100여명과 함께 이들 분야를 협력 감사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고 비리 개연성이 높은 5대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부패를 척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황수정 기자 s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