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평가등급 분석

민선 5기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의 공약 이행 평가 등급을 가른 것은 대형국책사업 및 지역개발 공약 이행도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또 ‘공약 이행 성과는 재정자립도나 지자체 단체장의 재선 여부, 소속 정당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는 과거 자치단체장들의 주장과 달리 조사 결과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찾기 어려웠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먼저 전라남도의 경우 대형국책사업 공약 이행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합평가에서 지자체 중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요인 중의 하나로 분석된다. 공약 이행을 위한 소요 예상 재정을 기준으로 상위 5개 공약을 살펴보면 전라남도는 ‘5GW 풍력산업 프로젝트’와 ‘전남~제주 해저고속철도 건설’ 등 대형 국책 사업이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를 추진하기 위해 실제 집행된 재정 비율은 계획했던 재정의 각각 0.02%, 0.01%에 불과했다.

B등급을 받은 인천광역시 송영길 시장의 ‘서해안 경제대동맥 건설’은 공약 당시에는 15조원이 넘는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었으나 실제 집행된 재정은 1890만원에 불과해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종합평가에서 가장 높은 급인 SA 등급을 받은 지자체 중의 하나인 부산광역시는 비교적 지역개발 공약 이행률이 높았다.

가장 예산을 많이 차지하는 공약으로 꼽힌 ‘산업단지 조기 확충’과 ‘동남권 광역교통망 확충’의 집행 비율은 각각 70.3%, 34.9%를 기록했다.

재정자립도가 공약 이행 성과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됐다. 지난 3일 백재현 민주당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자체 재정자립도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 경기도,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의 순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았다. 반면 이번 조사 결과 서울시, 경기도, 울산광역시는 종합평가에서 SA등급보다 못한 A등급을 받았고, 인천광역시의 경우는 B등급에 머물렀다.

지자체단체장의 연임 여부와 공약이행 성과의 상관성도 찾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일례로 안희정 충청남도지사는 초선이지만 종합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중요한 것은 재정자립도나 재선과 초선의 차이가 아니라 공약의 실현가능성 여부와 단체장의 공약 추진에 대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