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매니페스토실천본부 ‘15개 시도지사 공약 평가’

내년 6월까지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민선 5기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의 공약 이행률이 47.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재정은 만성적 부실이 누적된 상황인데다 박근혜 정부 들어 지방의 대형 재정사업에 대한 재정 투입 여건마저 악화되면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지역개발 공약이 대규모로 지체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신문이 9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국 15개 시도(세종특별자치시, 경남도 평가 제외) 단체장들이 선거 때 약속한 2235개 공약 가운데 이행이 완료된 공약은 311개(13.9%)였으며 추진 중인 것은 742개(33.2%)로 집계됐다. 1182개는 손을 대지 못한 상태다.

비용으로는 전체 공약 집행에 필요한 382조 9512억원 중 34.5%인 132조 1951억원만 실제 집행됐다. 민선 5기 단체장들의 남은 임기가 앞으로 1년이 못 되는 것을 감안하면 최종 공약 이행률은 60%에 훨씬 못 미칠 것으로 추산된다. 지자체들은 통상 임기 3년차에 공약 이행률이 가시적으로 높아진다고 주장해왔으나 지난 1년간 완료·이행공약률은 16.3% 포인트 정도 높아졌을 뿐이다.

이런 가운데 광역 자치단체들이 지난 대선과정에서 지역사업을 대거 대선 지방공약으로 반영했지만 정작 이를 실행할 예산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공약가계부’에 지방공약 이행 계획을 상당 부분 배제했다. 105개 지방공약 예산 반영에는 약 8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20조원만 공약가계부에 반영됐을 뿐이고, 그나마 신규 지역사업 예산은 현재로선 없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측은 대선 지방공약 실행에 최소한 200조원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까지 예산 확보를 제대로 못한 정책들은 민선 5기 내에는 물 건너갈 확률이 높다고 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5단계 평가등급 중 최고등급(SA등급)을 받은 광역 지자체는 부산·광주·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경상북도 등 5곳이다.

공약이행과 연차별 목표달성을 비교적 잘한 A등급은 대구·울산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5곳이었다. 가장 낮은 등급인 D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없었지만 실적이 저조한 C등급은 전남도 1곳, B등급은 인천광역시, 강원도, 전라북도 등 3곳이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