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우수 봉사자 공용주차장 반값 추진에 성남 등 12곳 반발

광역자치단체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이나 선심 행정에 기초자치단체들이 반기를 들고 나섰다. 과거에는 상급 기관의 결정이나 지시에 무조건 따르는 게 관례였으나 민선 기초자치단체장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아닌 것은 아니다”라는 소신 행정의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지역 현안이나 대규모 개발사업, 예산문제 등을 둘러싸고는 갈등을 넘어 대립으로 치닫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우수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이용료 반값 인하’를 추진하려다 시·군의 반발에 부딪혔다. 경기도는 시민들의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한다는 명목으로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31개 시·군의 공영 주차장 이용료를 1년간 50%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연간 100시간 이상 활동한 우수 자원봉사자는 지역에 모두 2만 7160명이 등록돼 있다.

도는 고양시 등 일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우수 자원봉사자의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혜택을 균일한 인센티브를 적용해 시행토록 시·군에 조례 개정 등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31개 시·군 중 성남, 의정부, 고양, 안양시 등 12곳이 참여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주차장 수익 감소와 주차난 가중,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들면서도 도의 일방적인 결정에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A시 관계자는 “주차 요금을 30% 감면하든 50% 감면하든 주차장을 운영하는 해당 시·군에서 알아서 탄력적으로 결정할 사안인데 경기도가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해 밀어붙이는 게 아니냐”고 발끈했다. B시 관계자도 “과도한 복지정책으로 지자체들이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사업 취지는 이해하지만 자칫 임기 말 선심 행정으로 비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자원봉사 활성화 차원에서 참여를 권고하고 있다. 우선 참여 의사를 밝힌 시·군을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시는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배분을 둘러싸고 경기도와 갈등을 빚고 있다. 도가 “광교신도시의 개발이익이 1177억원(2012년 6월 기준)으로 예상에 크게 못 미친다”며 개발이익금으로 수원시에 지원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도는 이 이익금으로 수원시가 추진하는 지역커뮤니티센터, 아이스링크, 북수원민자도로 등 건설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가 뒤늦게 말을 바꿨다고 수원시는 주장했다. 수원시는 “개발이익 규모가 최소 3500억원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장 예산이 없다면 예비비 등을 활용해서라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도를 압박하고 있다. 또 수원시는 경기도와 공동 소유한 수원월드컵경기장 운영권을 삼성블루윙즈축구단으로 넘겨 줄 것을 도에 요구했지만 60% 지분을 가진 도가 거절하면서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