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도열시키고, 감정적으로 야단치고, 업무 파악도 않고 점수 깎고…
60여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가 20일 마무리되는 가운데 평가위원들의 ‘횡포’에 피평가기관 직원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피평가기관에서는 평가 기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16일 각 부처 산하기관 등에 따르면 현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 소속 위원들은 각 기관에 대한 실적 평가를 한창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평가로 100명 이상 기관장이 교체된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들 위원이 사실상 기관장의 목숨줄을 쥐게 됐다는 것. 이 때문에 올해 유독 평가위원들과 피평가기관 간의 갑을 관계로 인한 부작용이 두드러진다는 게 기관들의 전언이다.
우선 평가위원들이 방문하면 기관의 전 간부가 나서 맞이하는 게 보통이다. 교육부 산하기관 관계자는 “평가위원들이 오시니까 본부장급 이상은 모두 현관으로 내려가 맞이하면 좋겠다는 연락을 받아 가보니 간부, 관련 부서 직원 전원이 도열하고 있었다”며 “머쓱하게 한참을 기다린 뒤에야 위원들이 나타나더라”고 토로했다.
평가 과정을 두고도 말이 많다. 피평가기관 관계자들은 “평가위원들이 업무 흐름도 파악하지 못한 채 덮어 놓고 자의적인 잣대를 들이댄다”고 입을 모은다. 관계 부처나 상부 기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을’의 입장에 있는 산하기관이 부득이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전후 사정을 헤아리지 않는다는 얘기다. 한 공사 관계자는 “수익성과 관계없이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덮어 놓고 평점을 깎으면 억울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피평가기관들의 경영실적 평가 기준에 주관적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많아 평가위원들의 전횡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세부 평가지표가 있지만 ‘비계량적’인 요소가 많아 결국 평가위원이 마음먹은 대로 성적을 낼 수 있다는 우려다.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도 문제다. 한 건설 공기업 관계자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하는 기관은 정부 예산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채권이나 기금으로 돈을 구하는 구조라 부채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현재 실적 평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인 기준으로 부채를 평가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평가위원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전문성이 부족한 점을 고압적인 자세로 얼버무린다는 불만도 있다. A공사 관계자는 “평가위원 교수들은 대부분 경영학, 행정학을 전공해 회계·업무 효율성에만 집중하니 결과적으로 현장에 대한 이해는 거의 바닥 수준”이라고 성토했다.
자존심 긁는 얘기는 기본이다. 특히 여론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는 ‘방만 경영’이라는 말이 ‘전가의 보도’처럼 이용되는 것도 피평가기관 입장에서는 곤욕스러운 일이다. B공기업 관계자는 “공기업 평가가 마녀사냥처럼 돼 버린 상황에서 툭하면 방만경영 운운하니 지원사업이나 연구용역은 웬만하면 접는 게 낫다는 게 공공기관들 사이 풍토가 됐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평가를 잘 받기 위해 기관장이 평소 평가위원을 ‘관리’하는 일도 흔하다고 관계자들은 말한다. 평가에 대비하는 별도 담당 인력까지 연중 상시 배치하는 기관들도 있다. C공공기관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국정 철학 공유를 운운하면서 이미 기관장 교체를 천명한 상황이라 임기가 제법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리를 보전하려고 방법을 찾고 있다”며 “그러니 일단 평가위원에게 밉보이면 좋을 게 없다는 생각은 당연한 것”이라고 귀띔했다.
부처 종합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3-06-17 5면
